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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LH가 B씨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한 뒤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2023-04-19 13:50
  •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동탄신도시 소재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 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2023-04-18 20:06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2023-04-18 16:26
  •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 하지만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가구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2023-04-17 15:48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아울러 악성 임대인 공개법으로 알려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시행(9월 29일) 일정에 맞춰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을 통해 HUG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2023-04-13 15:18
  • 서울시, '보름 만에 보는' 전세 실거래가 지수 만든다
    서울시, '보름 만에 보는' 전세 실거래가 지수 만든다
    실거래가지수 확인 시점이 빨라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격차가 줄고 전·월세 시장가격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주택유형별, 계약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건축연한별 지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갱신 비율과 전월세전환율, 매매가격상승률, 주택거래 매물량 등을 반영해 월별 전월세 물량 예측 고도화 시스템도...
    2023-04-10 15:42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또 최근 아파트 전세 급락으로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인의 전세금 일부 반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7일 펴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가구 중 상당수가 세입자(임차가구)이며 전체 주택 중 빌라 거주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것 파악됐다. 지역별 임차가구 비중은 서울이 54%로 가장...
    2023-04-10 09:35
  • 오피스 공실률 늘었는데…임대료는 큰 폭 상승
    오피스 공실률 늘었는데…임대료는 큰 폭 상승
    장현주 컬리어스 리서치팀 이사는 "한국 오피스 임대차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오피스의 한정된 공급으로 임대인이 협상 우위에 있는 임대인 위주의 시장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4-10 09:17
  • 건설공제조합, 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 발급…“유동성 지원 효과”
    건설공제조합, 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 발급…“유동성 지원 효과”
    이는 곧 임대수익 증가로 이어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은 아니다. 이 때문에 기존 계약 관행에 익숙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확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호 보증의 주인공인 (주)씨에이치종합건설 측은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임대인에게 묶인...
    2023-04-04 09:01
  •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을 규정했다.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2023-03-30 17:23
  •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대인들에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창엽...
    2023-03-30 15:41
  •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동반해 임대료와 권리금도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조정제도와 단계를 거쳐 대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11:15
  • 서대문구, 車 있는 거리 된 ‘신촌 상권’ 서울 대표 K-골목으로 육성
    서대문구, 車 있는 거리 된 ‘신촌 상권’ 서울 대표 K-골목으로 육성
    올해는 상인과 임대인을 비롯해 연세대 등 지역 내 관계 기관까지 함께 참여하는 상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대문구·상권 강화기구·상권협의회 간 협의 체계를 구축하며, 상권 비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2024~2025년에는 로컬 브랜드 점포, 로컬 크리에이터, 앵커 공간들과 협업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창출 △문화행사 및 원스톱 골목코스 개발...
    2023-03-24 09:53
  •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서대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2023-03-23 16:30
  • “서촌·이태원 등 ‘글로컬’ 상권으로”…서울시, 해외 관광객 찾아오는 ‘K-골목’ 키운다
    “서촌·이태원 등 ‘글로컬’ 상권으로”…서울시, 해외 관광객 찾아오는 ‘K-골목’ 키운다
    시는 3년간 상인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와 인프라를 생성하고, 임대인과 상인 간 상생을 유도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태원은 역사와 이국적인 문화 요소를 부각해 이전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3D 비디오 매핑 등을 활용해 스마트 디지털 거리를 조성하고, 이태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정체성을...
    2023-03-19 11:15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간...
    2023-03-14 11:15
  • 한공협, 세금계산·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프롭테크와 협력 강화
    한공협, 세금계산·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프롭테크와 협력 강화
    6일에는 신용안심 서비스도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채무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종혁 협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롭테크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3-13 15:36
  •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CBD·GBD 권역 재개발 통한 확장”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CBD·GBD 권역 재개발 통한 확장”
    한국 임대차 시장은 스타트업 투자 규모 감소로 테크 기업의 확장 속도에 제동이 걸렸지만, 한국 임대차 시장에서 테크 산업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테크 임차인의 사옥 이전 대기수요와 한정된 공급으로 올해에도 임대인 위주의 시장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컬리어스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도심(CBD)과 강남(GBD) 권역에 재개발을 통한...
    2023-03-10 14:38
  •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적극적으로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2023-03-10 11:00
  •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이밖에 강북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653곳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특약기재 내용을 포함한 안내장을 배부했다. 안내장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담보권 설정 관련 등 특약사항 기재 △중개대상물 관련 자료 제시 및 확인·설명 강화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 연락처 안내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2023-03-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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