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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실태조사]서울서 내 집 마련 월급 14년 치 모아야…“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주거실태조사]서울서 내 집 마련 월급 14년 치 모아야…“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다만 임차가구의 월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전년(16.6%) 대비 감소했다. 수도권은 17.8%(2020년 18.6%), 광역시 등은 14.4%(15.1%), 도 지역은 12.6%(12.7%)로 모든 지역의 RIR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린 연수는 지난해 기준 7.7년으로...
    2022-12-21 06:00
  • 중장년, 소득 115만 원 늘 때 대출 5배 증가…집 있으면 빚 1억
    중장년, 소득 115만 원 늘 때 대출 5배 증가…집 있으면 빚 1억
    중·장년층 남성은 5026만 원으로 여성(2493만 원)보다 소득이 2배 많았다. 40대 후반이 4239만 원으로 가장 많고, 60대 초반이 2646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작년 11월 1일 기준 사채 또는 임대 보증금, 제3금융권(대부업체 등) 등을 제외한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중·장년층 비중은 57.3%로 전년보다 0.8%p 상승했다. 대출잔액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 구간...
    2022-12-20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12월 15일 정부는 다주택 임대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대출규제는 또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에게 유리하기에 결국 자산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결국 종부세를 대체할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개인들이 자신의 자산과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부동산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 일정한...
    2022-12-19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개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소득세제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세정의 확립과 부족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 금융개혁은 지방은행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 신설을 통해 금융 접근성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하는 금융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2022-12-13 05:00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격 논의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다. 2018년 12월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2022-12-12 14:12
  •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2020년 717억5700만 원에서 지난해 640억1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업면적은 5458㏊에서 5026㏊로 감소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994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2022-12-09 15:45
  • "신한알파리츠, 용산 더프라임타워 매각 계획 변경으로 단기 변동성↑"
    "신한알파리츠, 용산 더프라임타워 매각 계획 변경으로 단기 변동성↑"
    그는 "용산 더프라임타워는 자산 매각 추진 시점보다 NOI(순영업소득) 개선이 나타났다. 임대율은 98.2%에서 100%로 개선됐고 전체 면적의 27.4%를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 임대 만기로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한 결과 NOC가 기존 대비 70%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사이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이 발표됐고, 해당 자산의 담보대출 만기는 2025년 10월...
    2022-12-02 08:13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부채 중 금융부채는 6803만 원,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4.4%, 3.6%씩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 원, 신용대출 1008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 원 등이다. 담보대출은 전년보다 5.0%, 신용대출은 4.4% 증가했고, 카드대출도 11.6% 늘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3.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
    2022-12-01 12:00
  • [분양특집]‘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편의시설·자연 모두 갖춰
    [분양특집]‘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편의시설·자연 모두 갖춰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다. 단지는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김시민대교가 인접해 도심권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문산IC, 진주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편하며, 통영대전고속도로와...
    2022-11-25 06:00
  • [2022 스마트건설대상] 일자리 창출 새 방향 제시한 ‘SH공사’
    [2022 스마트건설대상] 일자리 창출 새 방향 제시한 ‘SH공사’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관리비 지원과 명절 소외계층 지원 등이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돋보인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도배, 장판 등의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감까지 모색해 줌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돌봄 희망돌보미를 채용해...
    2022-11-18 06:00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년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자는 법이 나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여당과의 협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2022-11-15 16:50
  • 서울서 내달까지 9027가구 분양…알짜입지로 청약열기 불 지필까
    서울서 내달까지 9027가구 분양…알짜입지로 청약열기 불 지필까
    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겨울(11~12월) 전국 91개 단지에서 8만8374가구(임대 포함)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 중 서울에서만 9027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1697가구)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올해 서울 공급물량의 54.5%에 달한다. 연말에는 분양 보증, 공사비, 분양가, 금리 인상 이슈 등으로 일정이 밀렸던 물량들이 일제히 분양에...
    2022-11-03 14:45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대응해 서민경제를 위한 세출을 줄이는 것을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싼 셈이다. 재정의 기능에서 소득분배를 등한시하고...
    2022-11-02 05:00
  •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목표치를 두배로 늘리면서 이를 위한 예산은 147억2200만원이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2022-11-01 13:40
  •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2022-11-01 10:00
  • LH,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전세 시세 80% 이하"
    LH,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전세 시세 80% 이하"
    입주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2022-10-31 08:45
  • 서울시, 올해까지 '청년월세' 6만 명 지원…97% '주거안정' 도움
    서울시, 올해까지 '청년월세' 6만 명 지원…97% '주거안정' 도움
    청년월세는 2020~2021년 상반기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청년월세 수혜자 74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67점'으로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거 97.98...
    2022-10-30 09:03
  •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오히려 저자산·저소득·저스펙 청년들은 정부의 저비용 취업서비스 축소로 ‘스펙 쌓을 기회’를 잃고, 공공임대주택 축소로 주거비는 늘고 처분가능소득이 줄어 ‘내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이 같은 정책은 ‘가성비’가 좋다. 정책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표 달성이 어려운 대상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청년이...
    2022-10-27 16:33
  • KDI "주택 가격, 내년 하반기부터 변동성 확대"…집값 반등할까
    KDI "주택 가격, 내년 하반기부터 변동성 확대"…집값 반등할까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수 있지만, 아직 공급 대비 임대 수요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KDI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금리 인상'이라고 봤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나타났던 수도권 위주의 장기침체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2022-10-27 12:00
  • 3분기 오피스‧상가 투자수익률 악화…오피스 임대료는 ‘상승’
    3분기 오피스‧상가 투자수익률 악화…오피스 임대료는 ‘상승’
    등으로 소득수익률이 떨어졌고, 연이은 금리인상 등 기대수익 감소 영향으로 거래감소와 자산가치 상승 둔화 현상으로 모든 유형의 투자수익률이 지난 분기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서울과 대구, 제주 등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반면 전남과 충북, 강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대료 변동 추세를 나타내는...
    2022-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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