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 올해부터 뛰어드는 중고차 사업의 확대나 상생경영을 위해 향후 대규모 중고차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단지의 주축이 되는 한편, 기존 중고차 사업자를 상대로 개발단지의 임대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단순한 사옥을 넘어 자동차 관련 ‘복합 문화단지’ 조성으로 격상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에 필요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일반 사업권 구역은 DF1구역부터 DF5 구역까지로 총 5개 사업권, 63개 매장(2만842㎡)이다. DF1·2구역과 DF3·4구역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DF5 구역은 신세계와 현대, 신라 3곳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임대료 산정 기준과 면세 구역이 과거와 완전히 바뀌어 이번 후보자 선정이 개별...
또 내달 중 관세청 최종 심사가 남아있으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중복 낙찰금지 조항에 따라 2그룹 중 남은 DF5구역은 사실상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도한 임대료로 적자를 내지 않는 선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공격적으로 베팅했지만, 롯데는 미니멈 개런티에 가까울 정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 3사의...
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2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6년이다.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택시의 차량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연한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국내 패션 산업 거점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당동은 패턴, 부자재, 라벨 생산부터 의류 도매 사업 등 의류 제작 사업자의 업무 공간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낙점됐다.
무신사는 새롭게 오픈하는 신당점을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있는 동대문점과 더불어 의류 제작, 디자인,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최적화 된 업무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다. 월례비는 월급 이외의 가욋돈으로 시공사가 크레인 조종사에게 현금을 줘가면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관행적 수당이다.
정부는 월례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월례비 수취 크레인 기사에게 최대 1년 면허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크레인 조종사는 월례비는...
연 200억 원 규모로 3년간 총 600억 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운영비용 긴급 지원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시의성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급격한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공과금과 월 임대료 등 운영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실제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신세계디에프, 그랜드관광호텔 계약기간이 각각 올해 7월과 9월에 만료돼 신규 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하다. 사업권 신규 조정 이후, 듀프리가 참여한다면 대기업과 중소·중견 사업권 중 어느 곳에 입찰 의향서를 써낼지도 관심이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예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올해 초 인천공항 입찰 사업설명회에도 온...
한편 신규 사업자는 관세청 최종심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달 중 인천공항이 임대료 40%, 사업계획 60% 비중으로 1차로 복수 업체를 추리고, 관세청 2차 심사 후 인천공항, 관세청 평가 점수 각각 50%씩 합산해 고득점 업체를 선정한다. 신규사업자 운영 개시는 7월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
재생에너지 전력중개거래 사업자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구매계약으로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화시스템은 사업목적에 자동차 모듈 및 부품 개발·제조·AS사업과 정보통신사업을 추가할...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난 2~3년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40% 이상이 2030세대였지만, 최근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자 자본금이 부족한 젊은 층의 매매가 줄었다”며 “최근 시장 상황에선 현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곤 주택 매수가 어려워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린다. 애초 다음 달 말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자 금융당국이 완화 시기를 앞당겼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3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먼저,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등을 현실화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 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또 사업협약 이후 법령 개정 및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에는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사업협약 이후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던 것과 비교하면 민간의 사업위험을 대폭...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이 감면이 종료된 새로운 임대료 청구 개편안 공문을 사업자에 발송한 이후에도 양측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납부기한인 25일을 앞두고 이날 막판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업계는 '제 n의 탄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랜드면세점 관계자는 “계산서는 이미 청구가 됐다. 변동사항 없이 공항 공사 뜻대로...
이들의 소득자료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매월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의 31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반도체 시설도 추가되면서 4개 분야의 37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로 신설되는 디스플레이 분야로는 능동형 유기발광...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한다. 또한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