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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0년 하반기 분양주택 부정청약 점검...
    2021-06-20 09:53
  •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이들은 임대계약 후 3개월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SH가 토지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서울시나 SH가 사업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동안 공사현장이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철거 공사 후에도 주변 지역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에 안테나 측은 "악성 민원...
    2021-06-07 18:11
  •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SK에너지가 운영하는 주유소 유휴공간에 소규모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로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연료전지 설치 자체의 위험성이...
    2021-05-31 11:15
  •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또 “10년 임대주택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 임대사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분양전환 당시의 객관적 주택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장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따라 5년·10년...
    2021-05-09 09:00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업종과 소상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까지 연장된다.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2021-04-28 13:39
  • 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등 51개 자치단체에서 지역변호사 우선 위촉이나 공적사업에 지역업체로 한정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법령협의 및 경쟁영향평가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 차단 및 시장경쟁 보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쟁영향평가 기능 내실화해 규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2021-04-07 12:00
  •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 임대 건설자금을 가구당 1억5000만 원 한도로 연 1.5% 수준 금리에 융자 지원한다. 이는 1인 가구 전세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2021-04-06 11:00
  • '거짓말쟁이', '반칙 여왕'.....막말 난무한 오세훈·박영선 마지막 토론
    '거짓말쟁이', '반칙 여왕'.....막말 난무한 오세훈·박영선 마지막 토론
    이에 오 후보는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결재가 됐고, 국장 전결이 가능했던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선 국토부 결정 국책사업으로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혼없지만 칭찬 타임…결국 비방으로 전락 이번 토론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칭찬의 시간도...
    2021-04-05 17:15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경우 임대료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면 대표자와 관련 종업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2021-03-29 17:18
  • 핌스, 부동산 임대ㆍ개발업 등 주총서 6개 안건 원안대로 승인
    핌스, 부동산 임대ㆍ개발업 등 주총서 6개 안건 원안대로 승인
    특히 10월 신공장 준공과 계열사 입주에 대비해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업이 추가됐다. 관련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의 선임과 해임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신속한 경영조직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내이사로는 김영주 대표와 주광연 사장이 3년 임기로 재선임됐다. 김영주 핌스 대표는 “주주들께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2021-03-29 13:04
  •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 창업 돕는다더니 투자 경험 ‘전무’...전문성 미흡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 창업 돕는다더니 투자 경험 ‘전무’...전문성 미흡
    또 창업지원금 사용 지침이나 투자 규정, 지원사업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곳도 있었다. 경기센터는 2018년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이후 신규 펀드 조성, 기업 투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중기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기업추천 IR, 기업상담회 개최 등 기업을 추천하는 수준의 연계 지원에 불과했다. 또 펀드 운용이나 투자...
    2021-03-17 05:00
  •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 원 국민에 전가”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 원 국민에 전가”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사 필요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할부 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단말...
    2021-03-11 08:57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부재(不在 )지주도 늘고 있다.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거치면서 상속, 이농, 주말농장 등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늘고 있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방 농지는 50%, 수도권 농지는 90%가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43.8%(73만5000㏊)를...
    2021-03-11 06:00
  •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11월까지 공모…“공급 확대”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11월까지 공모…“공급 확대”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4 공급대책에 따른 관련법과 규정 정비가 완료되면 상반기...
    2021-03-03 08:14
  • SK·현대차 등 5개 그룹 수소경제에 43.4조원투입
    SK·현대차 등 5개 그룹 수소경제에 43.4조원투입
    올해 수소경제 전담기관의 사업도 본격화한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이전·제품인증·시제품제작·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컨설팅도 운영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공동구매 등을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수소튜브트레일러를 구매해 충전소에 저가로 임대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제품과...
    2021-03-02 16:30
  • [단독]서울시, '노후도 기준 개선' 용역 착수…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듯"
    [단독]서울시, '노후도 기준 개선' 용역 착수…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듯"
    완화ㆍ면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임대주택ㆍ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으로 2004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노후도 산정 기준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돼 온 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 산정 기준이 마련된 지 17년이 넘다 보니 제도를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다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비교해...
    2021-02-24 06:00
  •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부동산정책 정부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0년간 의무 임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면제만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임대사업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만큼 비과세 축소는 이런...
    2021-02-22 17:55
  • 현대차그룹 주주총회 키워드, '4S'
    현대차그룹 주주총회 키워드, '4S'
    현대모비스는 항공 모빌리티와 로봇 부품 제조ㆍ판매업을, 현대글로비스는 로봇의 제조ㆍ수출입ㆍ유통ㆍ임대ㆍ유지보수와 관련 서비스업을 각각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회사의 미래 사업이 자동차 50%, PAV(개인 비행체) 30%, 로보틱스 20%가 되고, 그룹은 그 안에서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로 변모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2021-02-22 14:56
  •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불만 잇따라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불만 잇따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의무거주 기간 규정이 생기면서 이 기간 전·월세 등의 임대로 주는 방식이 불가능한 것이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놓고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이용자는 "전월세 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번도 청약을 해본 적 없거나 현금 부자들이다. 수도권...
    2021-02-19 17:36
  • 나경원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재산세 낮추고 재개발 늘린다"
    나경원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재산세 낮추고 재개발 늘린다"
    △재산세 다이어트 △청년·신혼부부 주택마련 부담 해소 △상생과 공존의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제 △주택공급 △임대주택 공급 △그린 서울 등 총 7가지 내용이 담겼다. 나 전 의원은 문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상됐다...
    2021-02-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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