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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입주신청 시 대기자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입주신청을 단순화하고, 안정적인 장기거주를 위해 입주자격, 임대기간, 보증금 등을 개선한다. 임대기간의 경우 상반기 중 매입·전세임대는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질적 개선 신규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에도 나선다.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2023-01-03 17:07
  •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주 단위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소정의 보증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인근 호텔의 하루 숙박비가 8만~10만 원(평일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1주일 기준 40만 원가량 저렴한 셈이다. 이 방은 현재 2월까지 예약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밖에 강남대로변, 성수, 합정 등 서울의 핫 플레이스를 비롯해 경기 동탄호수공원, 부산 해운대 바다 등 전국...
    2023-01-02 15:19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개최하고 정책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은 데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과...
    2023-01-02 14:40
  •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 까지다.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 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 임대료로 12만3750원을 내면 된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2023-01-02 11:21
  •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매매·전세 모두 떨어질 것”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매매·전세 모두 떨어질 것”
    그다음으로는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8.2%)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2.6%) △갭투자 관련 전세물건 증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 이유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원인이 절반 가까이 응답해 매매와 전세 모두 가격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금리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2023-01-02 11:11
  • 빌라 283채 소유…31억 원대 피해 낳은 '화곡동 빌라왕' 구속
    빌라 283채 소유…31억 원대 피해 낳은 '화곡동 빌라왕' 구속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사들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빌라 매입대금보다 통상 500만∼800만 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그...
    2022-12-27 21:13
  •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2022-12-27 14:22
  • 2023년 '인천ㆍ대구' 입주물량 쏟아진다…조사 이래 '최다'
    2023년 '인천ㆍ대구' 입주물량 쏟아진다…조사 이래 '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와 함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27 09:30
  •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이며 임차인 일부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2022-12-26 20:48
  • 집값 부담에 공공주택 인기 ‘꿈틀’…신희타·행복주택으로 눈 돌린 수요층
    집값 부담에 공공주택 인기 ‘꿈틀’…신희타·행복주택으로 눈 돌린 수요층
    전용 60㎡형 이하 소형평형을 주로 공급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로 책정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신혼희망타운도 연말 들어 몸값이 오르고 있다. 임대형은 물론, 분양형까지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 이 상승세다. LH가 지난 19일 발표한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임대형)’ 청약 결과 경쟁률 1.06대 1 기록했다. 전용 55AH㎡형에는 64가구...
    2022-12-25 17:00
  •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 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HUG 측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 연체되는 문제를...
    2022-12-25 14:05
  •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도 있었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7건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다.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다. 경매...
    2022-12-23 15:44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지난해) 임대료 수입은 14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 600억 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2000억 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12-23 11:1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957억 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2022-12-22 17:45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SGI와 같은 민간 보증은 임대인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1가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HUG는 임차인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우선으로 해 임대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지 않으면 전세반환보증금 보증을 저렴한 수수료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 사기 집단은 이런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HUG...
    2022-12-22 17:23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으면 해당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이 인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2022-12-22 16:51
  •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빌라는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 생기고 있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파트보다 빌라의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증가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는...
    2022-12-22 15:47
  • SH공사, 청년, 신혼부부 위한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
    SH공사, 청년, 신혼부부 위한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시세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최대 거주 기간은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이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면적 29㎡형 이하가 보증금 6670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이다. 전용 39㎡ 이하는...
    2022-12-22 13:18
  • [금융안정] 전세값 30~40% 떨어지면 10명중 1명은 전세금 떼인다
    [금융안정] 전세값 30~40% 떨어지면 10명중 1명은 전세금 떼인다
    전세값 하락이라는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게 한은측 판단이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구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부동산 및...
    2022-12-22 11:07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으면 해당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이 인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2022-1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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