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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보다 높아지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경매 중단을 촉구한...
    2023-04-19 17:24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 장관은 “피해자 선(先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 보증금의 50~70% 수준만 받을 수 있는 손실 확정 방식이 언급된다. 이를 피해자가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손해를 국가가 반환하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가 불거진다”고 말했다. 공공매입임대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인천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잔뜩 받아서...
    2023-04-19 17:06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등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부의 현안보고 이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의 ‘선 지원, 후...
    2023-04-19 16:49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9 13:50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보다 높아지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경매 중단을 촉구한...
    2023-04-18 16:26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위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2023-04-18 13:54
  •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를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깡통전세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물건의 가입 가능 금액을 계약 전에 알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고, 미분양은 우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부터...
    2023-04-18 07:00
  •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 하지만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가구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2023-04-17 15:48
  • LH, 강릉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30가구 신속 지원
    LH, 강릉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30가구 신속 지원
    지원주택에 대해선 2년간 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남은 임대료 5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강릉시와 협의 중이다. 또 LH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주택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발생 때, 기존 생활권역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재민들의...
    2023-04-14 13:10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들은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전세 계약서 등 필수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보증료 간편결제,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3-04-13 15:18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0 09:35
  •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방식의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큰 자금이 없이도 안정적인 주거가 가증한 장기 임대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09 20:36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2023-04-09 10:48
  •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공공임대의 보증금 선택범위는 2000만~3000만 원에서 500만~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임차인 보증금 지원 한도는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에서 보증금의 50%, 최대 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산정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 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하면서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생기는...
    2023-04-04 15:07
  • 건설공제조합, 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 발급…“유동성 지원 효과”
    건설공제조합, 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 발급…“유동성 지원 효과”
    건설공제조합이 제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급된 제1호 보증서의 주인공은 (주)씨에이치종합건설이다.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통해 조합원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한 신규 상품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면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자금을 활용할 수...
    2023-04-04 09:01
  •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023-04-02 11:00
  • 부영그룹, 전남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임대 공급
    부영그룹, 전남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임대 공급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있어 부담이 적다.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도보권에 광양북초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하이텍고교가 있다. 광양여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보건대, 순천대학교 등도 가깝다. 또 대형...
    2023-03-31 13:19
  •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을 규정했다.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2023-03-30 17:23
  •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사고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보증사고 건수는 299건, 사고금액은 766억745만 원으로,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각각 모두 최고치다. 첫 조사 집계치인 지난해 8월(178건, 442억150만 원)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68%, 사고금액은 73% 각각 늘었다. 더욱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2023-03-30 15:41
  •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해 전면 이주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의 지원을 했지만 일부 생계가 어려운 주문이 여전히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SH공사는 다음 달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2023-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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