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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한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2023-04-19 13:50
  •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송파구 방이동에 짓는 ‘더엘라소프잠실’ 전용 51㎡형 분양권은 분양가보다 5000만 원 저렴한 8억4955만 원에 등록돼 있다. 층수나 평형에 따라선 분양가 대비 6000만 원 이상 저렴한 매물도 쌓였다. 이렇듯 오피스텔 시장이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회복 기대감도 나온다. 기존에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2023-04-17 17:01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들은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전세 계약서 등 필수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보증료 간편결제,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3-04-13 15:18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0 09:35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한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와 고급 주택을 매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2023-04-06 12:00
  • 청년농 3년간 매달 최대 110만 원 지원금…영농정착지원사업 4000명 선발
    청년농 3년간 매달 최대 110만 원 지원금…영농정착지원사업 4000명 선발
    5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금리 1.5%·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 등도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다. 영농기술교육과 영농경영·투자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해야한다. 선정자 중...
    2023-04-02 12:07
  •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산업부, 지원TF 구성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산업부, 지원TF 구성
    수출기업들은 수출 인증·등록 절차 지원, 중소기업 환리스크 헷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칼트로지스의 경우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 가능 면적(15만㎡)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활용하고 있어 임대부지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를 신규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 가능 면적 기준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한...
    2023-03-31 11:00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어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 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2023-03-30 11:00
  • "한팀이라도 더 받자" 애플페이 흥행에 사비로 단말기 사는 점주들
    "한팀이라도 더 받자" 애플페이 흥행에 사비로 단말기 사는 점주들
    무상임대를 내건 업체들도 다수 생겨나고 있다. 애초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도입 초기인 만큼 등록할 수 있는 카드사가 한정돼 저조한 사용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비용을 감내하고 애플페이 결제 기능을 갖춰도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어 NFC 구비를 망설이는 소상공인들도 상당할 것이란 예상이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2023-03-24 05:0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2023-03-21 11:00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규 입주 희망자는 27일부터 31일, 5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2023-03-14 11:15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아울러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2023-03-14 11:00
  •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이밖에 강북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653곳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특약기재 내용을 포함한 안내장을 배부했다. 안내장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담보권 설정 관련 등 특약사항 기재 △중개대상물 관련 자료 제시 및 확인·설명 강화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 연락처 안내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2023-03-10 09:07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통해 임대인의 △신용평점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등 채무불이행정보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해서는 공제가입을 제한한다. 상반기 중으로는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사진을 등록해 공인중개사가...
    2023-03-07 15:28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다만 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또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포함)이 확정된 자는...
    2023-02-27 19:20
  • 알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중개 모델로 온∙오프 융합 플랫폼 사업 나선다
    알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중개 모델로 온∙오프 융합 플랫폼 사업 나선다
    임대인 역시 알스퀘어 온라인 플랫폼에 보유 물건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물건을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광고료 등 플랫폼 이용료를 내고, 보유 매물을 올렸다. 하지만 완전 개방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알스퀘어 지산은 광고비, 등록비 등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 공인중개사와...
    2023-02-27 14:50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등록현황 파악에 나선다.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2023-02-26 11: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Q: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주 뒤에 반려묘를 입양했고,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보고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 A: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시 설정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계약해지...
    2023-02-25 08:00
  • 국내 1위 도메인 관리업체 가비아, 디도스 공격으로 먹통
    국내 1위 도메인 관리업체 가비아, 디도스 공격으로 먹통
    국내 도메인 등록 1위 업체인 가비아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24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가비아 고객사 웹사이트에 간헐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이나 규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이...
    2023-0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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