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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1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는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 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약정 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며 “실제로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체결됐다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2020-02-24 08: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발표 19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석간) 20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 11:30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서울), 14:30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식(서울) △고용부 차관 11:00 원·하청...
    2020-02-16 09:30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및 비계열사 거래로 전환한 실적을 공정거래 협약평가에 반영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에 나선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대기업의 협력사도 수출입은행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복지·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2019-12-16 07:40
  • 경남제약, 노조와 임금ㆍ단체협약 체결…“노사상생 및 불확실성 해소”
    경남제약, 노조와 임금ㆍ단체협약 체결…“노사상생 및 불확실성 해소”
    경남제약이 노조(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 지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며 “노조와 단체협약도 완료했고 공장은 현재 야특근을 하면서 목표 생산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레모나의 BTS...
    2019-12-03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2019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9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26일(화)...
    2019-11-24 10:06
  • 삼성화재, 표준형 DC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MOU 체결
    삼성화재, 표준형 DC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MOU 체결
    이번 협약으로 조합원사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표준규약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작성을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근속연수, 임금상승률, 정년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적립금 운용방법을 통해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화재는 자산관리기관으로 참여해 회원사 전용 포트폴리오를...
    2019-10-29 14:58
  • [종합]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임금 1.8% 인상 합의
    [종합]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임금 1.8% 인상 합의
    서울지하철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총파업이 예고됐던 16일 오전 9시를 7분가량 앞둔 8시 53분께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16∼18일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 들어갔으나 오후 9시 55분께 노조 측은 협상...
    2019-10-16 10:46
  • [포토] 포스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실시
    [포토] 포스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실시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기본급 2% 인상과 출퇴근 시간 1시간 조정, 난임 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한도금액 확대 등 직원 삶의 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며 86.1%의 찬성률로 최종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09-10 13:22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시범사업 협약체결(석간) △KIND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PIS 펀드 투자협약식 개최 △2019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발표 28일(금)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아동용 아쿠아슈즈 관련 비교정보...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시범사업 협약체결(석간) △KIND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PIS 펀드 투자협약식 개최 △2019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발표 28일(금)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아동용 아쿠아슈즈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19-06-23 11:28
  • [사설] 투자촉진 모델 ‘구미형 일자리’ 주목한다
    경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G는 생산시설 부족에 대응해 당초 해외공장 건설을 검토했다가 구미로 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이 주효했다고 한다. 배터리 양극재의 경우 최첨단의 핵심기술로 여건만 갖춰지면 국내공장 건설이 유리한 측면도...
    2019-06-14 05: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연차총회 및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 참석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5.14~18 ICN 연차총회 참석(콜롬비아, 카르타헤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15일(수) △공정위...
    2019-05-13 09:0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연차총회 및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 참석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5.14~18 ICN 연차총회 참석(콜롬비아, 카르타헤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5.14...
    2019-05-12 11:08
  • 대신증권, 기업노조에 격려금 '부당노동행위'…대법 "산별노조에 영향 의도"
    대신증권, 기업노조에 격려금 '부당노동행위'…대법 "산별노조에 영향 의도"
    대법원은 대신증권이 특정 노동조합에만 단체 및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무쟁의 타결 격려금' 등을 지급한 것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2019-05-07 06:00
  • BAT코리아, 사천공장 노조와 3년치 임단협 체결
    BAT코리아, 사천공장 노조와 3년치 임단협 체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BAT코리아는 지난 8일 BAT코리아 노동조합과의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BAT코리아는 이번 사천공장 노조와 임금협상 타결을 통해 올해 노사 임단협을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담배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9-04-26 10:28
  • 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정년 60세 미만 적용은 무효"
    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정년 60세 미만 적용은 무효"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1월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변경하는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년이 임박한 1955년생은 2014년 12월 31일, 1956년생은 2016년 6월 30일, 1957년생은 2017년 12월 31일로 퇴직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 정년연장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해 만 59세에 도달하는 해에 10...
    2019-03-28 06:0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업무협약 체결(석간) △‘청년키움식당’ 천안점 매장오픈 및 현판식 개최(석간) ◇해양수산부 19일(화) △김영춘 장관 08:50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수부-환경부 협력식(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수부-환경부 협력사업 추진(오전 9시) △어선원 안전복지를 위한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 △어린...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업무협약 체결(석간) △‘청년키움식당’ 천안점 매장오픈 및 현판식 개최(석간) ◇해양수산부 19일(화) △김영춘 장관 08:50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수부-환경부 협력식(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수부-환경부 협력사업 추진(오전 9시) △어선원 안전복지를 위한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 △어린 연어...
    2019-03-17 10:22
  • 넥슨, 노조와 포괄임금제 폐지 잠정 합의
    넥슨, 노조와 포괄임금제 폐지 잠정 합의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 전환배치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개선, 복리후생 및 모성보호 확대 등 복지향상과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79개 조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이어 내달 4일과 5일 양일 간 넥슨노조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에 따라 포괄임금제 폐지 등...
    2019-02-26 10:2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발표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 쉽게 찾아보세요 28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5:30...
    2019-02-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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