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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다.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체불 등 귀책사유에 대해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발생한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활용기업 중 68%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고, 이 중 97...
    2023-08-28 17:14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2023-08-28 10:12
  •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앞서 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2023-08-28 09:13
  • 인플레 절반은 기업 탓…유럽 발목 잡은 ‘그리드플레이션’
    인플레 절반은 기업 탓…유럽 발목 잡은 ‘그리드플레이션’
    유럽 각지에서는 불만이 쌓인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을 나타내는 ‘Greed’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 유럽 고물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가 물가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유럽 고물가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물가에 편승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쌓아 올린 기업의...
    2023-08-27 15: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 김포) △’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평가 결과 발표 △’23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위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23-08-27 07:56
  • 'LG엔솔-GM' 美합작사, 근로자 임금 25% 인상 잠정 합의
    'LG엔솔-GM' 美합작사, 근로자 임금 25% 인상 잠정 합의
    24일(현지시간)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날 미국 오하이오주(州)의 얼티엄셀즈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근로자 1100명의 시급을 3∼4달러 인상하는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수일 내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른 평균 임금인상률은 2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잠정 합의는 일부 기간...
    2023-08-25 21:23
  • ‘GM·LG엔솔 합작사’ 얼티엄,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 임금 25% 인상 합의
    ‘GM·LG엔솔 합작사’ 얼티엄,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 임금 25% 인상 합의
    그러나 이번 인상에도 자동차 제조업체 공장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32달러)보다는 적다고 CNBC는 전했다. 얼티엄의 오하이오 공장은 지난해 8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이 공장은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 투자를 통해 건설한 첫 공장이다. 두 회사는 최소 4개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 공장은 앞으로 수천 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것으로...
    2023-08-25 13:46
  •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0만7000개로 전년동기대비 45만7000개 늘었다. 전분기(+49만1000개, 작년 11월 기준)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경기 둔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30만5000개 증가해...
    2023-08-25 12:00
  •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점의 사업주다. 그는 경영이...
    2023-08-25 09:03
  •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팀스터즈의 션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계약은 근로자 수십만 명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택배 업계의 임금, 복리후생 및 근무 조건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고 자화자찬했다. UPS는 업무 중단을 우려해 다른 배송업체로 전환한 고객을 다시 확보하는 등 파업 위기 여파 해소에 나섰다. 새로운 노사합의로 UPS는 미국...
    2023-08-23 15:03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포괄임금계약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관리의 기술적 가능 여부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명기 한국노총...
    2023-08-17 10:34
  •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시대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장기근속자의 고임금 구조가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은 유능한 고령인력의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미 고령화를 예측한 20여 년 전부터 과도한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탈피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2023-08-16 05:00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불제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절도나...
    2023-08-14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의 기득권 추구로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 전가되면서 기형적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2023-08-09 17:50
  •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또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와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왔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를 시행했다...
    2023-08-08 10:3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병불혈인(兵不血刃)/옥토제너리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는 1980년 11만여 명이었던 80세 이상 근로자가 지난해에는 69만여 명으로 6배 넘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대 고용률이 1982년 2.2%에서 지난해에는 18.7%로 8배 넘게 뛰었다. ☆ 속담 / 들은 말 들은 데 버리고, 본 말 본 데 버려라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타인에게 옮기지 말아야 한다. ☆ 유머 / 고향 사랑...
    2023-08-08 05:00
  •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일터혁신 컨설팅’은 ①장시간근로개선, ②임금체계 개선, ③평가체계 개선, ④고용문화개선, ⑤안전일터조성, ⑥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⑨노사파트너십 체계 구축 등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역과 컨설팅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는 구조다. 이후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2023-08-07 05: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수요량,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2023-08-01 16:05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1일 정치권에서는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야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는 폭염 속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 제정에는 이견을 보였다. ◇폭염 대비 ‘산업안전보건법’ 3건 계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폭염 때...
    2023-08-01 15:54
  •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감소세 지속…6월 이후 반등할 듯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감소세 지속…6월 이후 반등할 듯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5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70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물가 상승률은 3.3%였다.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서 실질임금은 3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던 실질임금은 2월 성과급 지급시기...
    2023-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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