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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량 강화, 경영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특히,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2023-11-29 10:06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2023-11-28 16:38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2023-11-28 11:16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 개소에...
    2023-11-27 15:39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한...
    2023-11-27 05:00
  • 8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5773원…전년 比 4.6%↑
    8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5773원…전년 比 4.6%↑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10일부터 10월27일까지 중소제조업 1400개 사(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8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0만5773원으로, 상반기(10만4708원) 보다 1.0% 상승했다. 지난해 8월 10만1116원 보다는 4.6...
    2023-11-26 12:00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낮췄으나 임금이 오르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으로 많은 근로자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예산책임청(OBR)의 전날 추산에 따르면 2029년까지 최하 과표 구간에 440만 명, 바로 위 단계에 300만 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즉 700만 명 이상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 셈이다. OBR은 조세 부담이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최대인...
    2023-11-24 14:09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했다. 정규직에게 60만 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모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 원을 미지급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6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2023-11-24 13:28
  •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8만4000개로 전년동기대비 37만9000만 개 늘었다. 전분기(올해 2월ㆍ+43만 개)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경기 둔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9만 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2023-11-24 12:00
  • “협력사 안전관리 최우선”…DL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경영진 간담회
    “협력사 안전관리 최우선”…DL이앤씨,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 경영진 간담회
    특히 DL이앤씨는 올해 연말부터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력회사가 법적 기준 외에 추가로 배치하는 안전전담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 이동식 휴게실과 같은 안전시설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09:35
  •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보험료 3% 인하하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보험료 3% 인하하나
    다만 손보사들은 겨울철 폭설·결빙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일용근로자 임금 상승 및 정비요금 인상 등 지급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20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물가와도 직접 연결돼 있어 금융당국이 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일정 수준에서 개입하고 있다....
    2023-11-22 18:00
  • LG엔솔 유럽공장 철회한 포드…건설 중인 美 공장도 규모 축소
    포드는 최근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시간당 임금을 42달러로 25% 인상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합의했다. 마샬 공장은 아직 UAW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노조는 이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기본 근로계약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49%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율 69%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를 모두...
    2023-11-22 10:17
  •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NICE D&R)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와 영세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2023-11-22 09:07
  • 닛산, 내년 미국 공장 임금 10% 인상…UAW 합의 영향
    닛산, 내년 미국 공장 임금 10% 인상…UAW 합의 영향
    닛산은 “최근 3년간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에 있는 공장 3곳의 근로자 임금을 12~18.5%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변화는 업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닛산이 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도요타와 혼다를 포함한 일본계 완성차 대기업 3사가 일제히 임금 인상에...
    2023-11-21 13:00
  •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이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상생·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업은 협력사 숙련인력 확보, 협력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2023-11-20 13:30
  • 조아제약,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조아제약,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복직과 임신한 직원들 모두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4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5년 단위로 다양한 장기근속 포상을 제공하는 등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다. 조아제약은 서울형...
    2023-11-20 09:0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도수근(天道酬勤)/루이스 전환점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2023-11-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0~21일 해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4:00 국회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2023-11-20 01:22
  • 소진공,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 개시
    소진공, 임·단협 체결 단체교섭 개시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권대수 부이사장 등 사용자 측 교섭위원 4명, 박영호 노조 위원장 등 근로자 측 교섭위원 4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내달 중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목표로 성실히 교섭에 참여하기로 했다. 교섭에 참여한 위원 전원은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유사 기관의 우수 사례 연구 및...
    2023-11-17 09:32
  •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노조는 의사 충원을 통한 초과근무시간 단축과 지난 10년간 임금인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르투갈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초임은 월 2860유로(약 404만 원)로 대학졸업 근로자 초임의 2배 정도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부문 의사들이 민간병원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2023-1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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