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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OECD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물론 주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KDI는 "국가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서로 다른 국가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2023-12-19 12:00
  •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36% 정도는 월급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9.5%) 늘었다. 이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가장 많은 것이며 증가 폭 또한 역대 최대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2023-12-18 12:13
  •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창업 전 지위는 임금 근로자(46.2%), 소상공인-업종 유지(35.7%), 소상공인-업종 변경(9.2%)순이었다. 올해 1~10월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4610만 원, 영업이익은 507만 원,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89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 소상공인의 월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660만 원)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에...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14일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특별포럼 기조연설 나서“한국, 여성 근로자수 남성보다 18% 적어…임금도 31% 낮아”“직접적인 지원·유연한 노동 시장·관습의 개선 갖춰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종합청사...
    2023-12-14 14:40
  • 11월 취업자 27.7만 명↑…청년층 13개월째 '마이너스' [종합]
    11월 취업자 27.7만 명↑…청년층 13개월째 '마이너스' [종합]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1만9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어 2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10만7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1610만1000명)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에서 '연로'가 8만3000명 늘고 '육아'가 12만1000명 줄었다. '쉬었음' 인구(224만1000명)는 8000명...
    2023-12-13 09:49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이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 내용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측에 이와 다른...
    2023-12-12 12:0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12 11:00
  •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혼다(인디애나) △현대차(앨라배마) △폭스바겐(테네시) 공장 경영진이 근로자의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들 회사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는 대신 자리에 앉아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12-12 08:20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턴 사업주 지원금에 더해 근로자 지원금이 신설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부담금의 10%가 추가납입금으로 3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120%(월 242만...
    2023-12-11 15:00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대검 관계자는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핵심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체불금액은 무려 약 1조4500억 원이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2023-12-10 10:06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변상판정과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서울북부지사 C 과장과 D 차장은...
    2023-12-05 14:0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2017년 6월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절차적...
    2023-12-04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2023-12-03 09:16
  • 중진공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간 상생 문화 확산 강화”
    중진공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간 상생 문화 확산 강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공제 등 7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성과를 나누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1만5000여 개의 성과공유도입 중소기업을 발굴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그간 중진공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2023-12-01 09:59
  • [종합] 현대차, 미국서도 노조 압박 받나…UAW, 13곳 노조 결성 추진
    [종합] 현대차, 미국서도 노조 압박 받나…UAW, 13곳 노조 결성 추진
    UAW는 6주간의 파업을 통해 빅3와 2028년 4월까지 총 25%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그 여파로 현대차 미국법인도 13일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앨라배마 공장 등의 생산직 직원 4000명 시간당 임금을 25%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도요타와 혼다도 내년 1월 미국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각 9%, 11% 인상할 방침이다.
    2023-11-30 13:45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2023-11-30 05:00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38.8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이다. 노란봉투법까지 추가되면 기업과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하소연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불법 파업에 엄격하다. 손해배상책임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들 선진국도 다 지옥도를 겪어봤기에 그렇게 새길을 찾았고, 새 규칙을 세웠다....
    2023-11-30 05:00
  •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1000원(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2023-11-29 12:00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량 강화, 경영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특히,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2023-11-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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