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브리핑"내주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서 근로시간·임금 개편안 만들 것"근로시간, 단축하되 자율 확대…임금, 청년일자리·정년연장 고려"노동시장 개혁, 경사노위 내 특위서 논의…불합리한 관행 개선""중대재해, 5년 내 OECD 평균 감축…올해 말 처벌법 시행령 개정"
이 장관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업무보고에 관해...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지난 5년여 동안 임금에 불이익을 받아온 하청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7500억 원, 올해 1분기에도 4700억 원의 적자를 낸 상태다. 하청노조의 파업과 불법 점거는 이제 조선 경기가 살아나는 마당에 수주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최근 수주가 늘고 있다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한 세번째 근거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확산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중소기업계는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쌍둥이 적자의 위기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업계는 "위기 극복과 국부 창출의 주체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 등 고용 시장 충격을 예고했다.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자리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은 관악구 일자리센터에서, 임금체불, 노동인권 등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가 담당한다.
상담실은 이달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취업상담 오후 2~5시, 노동상담 오후 5~8시)까지 운영된다. 장소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방향 개찰구다. 폭염기간인 다음 달 28일부터...
미충원 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3.7%)’이 기장 많았고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0%)’ 이뒤를 이었다.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았으며,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추 부총리는 이날 경총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추가인상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이들을 폐업으로 내몰아 결국 취약계층 일자리만 줄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2020년 15.6%, 작년 15.3%에 달하는 것으로...
단순히 업종만 구분하면, 최대 수혜자는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의 대기업이 된다.
완벽한 설계가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는 게 어떨까 싶다. 모든 정책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국가 정책이라면 그 목적이 거시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 ‘자영업자 경영난’ 같은 지엽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또 장년 근로자가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 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조차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 변호사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근로자 조치 여부 등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세미나'를 통해...
첫째,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민간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저임금일자리보다 임금을 더 주는 일자리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 보장제가 경기 위기 시에는 공공의 일자리에 머무르다가 경기 회복 후 더 나은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한다는 사회안정화 기능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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