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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그 외에 형사처벌항목 중 처벌대상을 사업주로 하는 비중이 높은 법률은 근로기준법 93.2%(73건 중 68건), 임금채권보장법 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순이다. 형사처벌항목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88건)이고, 근로기준법(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 관련 이슈로 받게 되는...
    2022-09-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본조사 실시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09-25 09:15
  •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급여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 개선, 그리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선 현행...
    2022-09-13 15:49
  • 1인 청년 가구·가난한 고령층… 국내 노동공급 늘렸다
    1인 청년 가구·가난한 고령층… 국내 노동공급 늘렸다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 요인으로는 △생활비 부족 △자산불평등 확대 △공공일자리 증가가 꼽혔다. 먼저 고령층 중 나이와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은 2015년 53%에서 지난해 62.6%로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재정적 사유에 기인했다.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2022-09-13 12:00
  •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은 올해 10만4000명에서 내년에 17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에 목적을 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내...
    2022-09-12 06:00
  • 남성 9400만 원 받을 때 여성 5800만 원 ‘여전한 임금격차’
    남성 9400만 원 받을 때 여성 5800만 원 ‘여전한 임금격차’
    6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주간(9/1~7) 기간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해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2364개 상장법인의 2021년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370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2022-09-06 12:00
  • 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 육아휴직 남성 2만 9000명
    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 육아휴직 남성 2만 9000명
    여성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새롭게 일자리를 구해도 출산 전에 종사했던 업무 대신 단순 서비스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황별이 여가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등 여러 영향이 복합적으로 미치고 있다”면서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곳이 음식, 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같은 저임금 서비스직에 몰려...
    2022-09-06 06:00
  • 고물가 충격에 300인 이상 사업체도 '실질임금 감소'
    고물가 충격에 300인 이상 사업체도 '실질임금 감소'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 동월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6.0%)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은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근로실태)’ 결과에서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66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 원...
    2022-08-30 13:18
  •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보고서는 임금 격차 문제가 △중소기업 취업기피 △청년일자리 문제 △중고령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직무급 전환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2022-08-30 12:00
  • [스페셜리포트] “일할 사람이 없다”…최악의 인력난 빠진 대한민국
    [스페셜리포트] “일할 사람이 없다”…최악의 인력난 빠진 대한민국
    그러나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인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이 양극화돼있다보니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
    2022-08-28 18:00
  •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과 비교해 75만 개 이상 늘었다.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올해 1분기(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1974만9000개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5만2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지난해...
    2022-08-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07:30 을지훈련 최초상황 보고(세종청사)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7:30 을지훈련 최초상황 보고(세종청사) 10:00 을지 국무회의...
    2022-08-21 09:44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CHO 간담회서 지적 李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쓸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7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함께 만든다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2022-08-07 09:20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2022-08-03 11:16
  •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한경연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에 더 큰 타격”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당시 최저임금 적용대상 저임금근로자에서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는 2020년 청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4.3...
    2022-08-03 06:00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전경련은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과 임금 지급,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2022-07-28 15:49
  • 고물가 지속에 월 실질임금 2개월째 하락…300인 이상 사업체만 늘어
    고물가 지속에 월 실질임금 2개월째 하락…300인 이상 사업체만 늘어
    전체 근로자의 1~5월 누계 실질임금 증가율도 1.5%로 하락세다. 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하면서 임금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빈 일자리 수는 6월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면서 일자리 공급량은 늘었지만, 수요가 그만큼 뒤따라주지...
    2022-07-28 15:45
  • 최장 근속 기간 평균 15년…10명 중 7명은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최장 근속 기간 평균 15년…10명 중 7명은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고령층이 장래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150～200만 원 미만(20.9%), 200～250만 원 미만(18.5%), 100～150만 원 미만(17.8%) 등의 순이었다. 희망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54.2%, 시간제 45.8%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전일제 희망 비중이 줄어들고, 시간제 희망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령층 인구는 150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2-07-26 12:00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힘들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서는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설비투자가 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를 저지하겠다고 나선다.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의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연설에서...
    2022-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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