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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임금체계 개편은 무엇보다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중구조 개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할 것인지, 산업별로 할 것인지, 기업별 원청-하청 근로자로 할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처방도 산별교섭을 확대할지, 하청단가 현실화에 집중할지, 호봉제와 직무-성과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할지 등의 해법이 나올 수 있다.
    2023-05-04 05:00
  •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앞서 노조는 지난달 21일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이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 교섭단은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노위는...
    2023-05-02 20:31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 간 특약에 의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안...
    2023-04-22 08:00
  • 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노조는 지난 5일 사 측에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 공문을 발송했다. SK하이닉스의 임금인상률은 2021년 8.07%에서 지난해 5.5%로 하향됐다. 다만 지난해에는 기준급을 월 10만 원 정액 인상하는 안이 추가됐다. 노조는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인상률을 사 측에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협상에서는 진급 인상분 및 차량유지비 신설 등...
    2023-04-20 10:50
  •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정부는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교섭을 끝내고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 일정을 지키기가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제 파행이 새삼 일깨웠다. 연례적 임금 문제를 놓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그 비용이 커지는 만큼 국가 경쟁력 회복에 쓰일 여력도 위축된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한숨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다....
    2023-04-20 05:00
  •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 철회…내일부터 정상 운행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 철회…내일부터 정상 운행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 시내버스 9개사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사측과 교섭을 거쳐 우선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5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임금 인상률,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한 임단협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다는 데 노사가 의견을...
    2023-04-19 20:36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지난해부터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기관 측과 노사 교섭을 진행해 왔다.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할 시점에 이르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합원들의 민사소송 제기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신명호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장은 “과기계 출연연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문제는...
    2023-04-18 10:39
  •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그리고 연방정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장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맞추어야 하고,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덧붙여 기업의 친환경적 공장 운영 및 여성을 비롯한 인종 및 다른 사회소수자의 고용 수준까지 살펴보겠다고 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은 반도체법이 ‘산업정책의...
    2023-04-07 06:57
  • 코웨이 노사, 노조 설립 4년 만에 첫 무분규 임단협 타결
    코웨이 노사, 노조 설립 4년 만에 첫 무분규 임단협 타결
    앞서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코웨이지부와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올해 1월 3일에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같은 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코웨이지부 조합원의 94.6% 찬성으로 최종 타결됐다. 2019년 노조 설립 이래 첫 무분규 합의이자 4개월 만에 이뤄낸 최단기 타결이다. 이번 조인식에는 서장원 코웨이...
    2023-03-28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2023-03-26 09:08
  •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결혼해 부부가 됐지만, 현재는 이혼 상태로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을 두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2021년 10월 이혼 소송을 통해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돌아갔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B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박탈당한 A씨가 지난해 8월 면접 교섭과정에서 아이들을 데려간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2023-03-25 21:06
  • 삼성디스플레이 임금교섭 결렬…노조, 쟁의조정 신청
    삼성디스플레이 임금교섭 결렬…노조, 쟁의조정 신청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ㆍ단체협약 10차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표 교섭단체인 열린노동조합(열린노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측은 열린노조에 2%대 기본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근거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노조는...
    2023-03-24 15:43
  • [종합]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 ‘공감 리더십’으로 올해 최대 매출 노린다
    [종합]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 ‘공감 리더십’으로 올해 최대 매출 노린다
    정 사장은 2011년부터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 지으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덜어냈다. 경기침체, 차입금 만기도래, 유동성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 직면했지만, 원만한 교섭을 통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실제 정 사장은 현장 경영을 실천하고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이끌고 있다....
    2023-03-23 09:34
  • 금호타이어, 올해 매출 4조2700억 목표…사상 최대 실적 노린다
    금호타이어, 올해 매출 4조2700억 목표…사상 최대 실적 노린다
    또한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2011년부터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 지으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덜어냈다. 경기침체, 차입금 만기도래, 유동성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 직면했지만, 원만한 교섭을 통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는 국내외 완성차업계 공급 물량 확대 및 판매...
    2023-03-2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 모색(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추진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3-03-19 09:06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그동안 진행됐던 △산업별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격차 완화 방법 △원하청 상생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 해법의 패착을 짚었다. 그는 “산업별 단체교섭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 이런 구조에서 산업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별 교섭을...
    2023-03-17 14:21
  •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2023-03-15 10:00
  • 허리띠 졸라맨 삼성전자, 올해 임금인상률 1%대 제시
    허리띠 졸라맨 삼성전자, 올해 임금인상률 1%대 제시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조와의 임금 교섭에서 1%대의 기본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인상률은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임금 인상률은 여기에 개인별 고과에 따른 성과 인상률을 더해 정해지기 때문에 통상 이보다는 높다. 작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5%에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한 9%였다. 삼성전자는...
    2023-03-13 19:13
  •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 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통해 노사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차원에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15주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노사 합의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2023-03-13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면담(롯데H), 16:00 네덜란드 외교통상장관 면담(JW메리어트H), 14~17일 국외출장(아랍에미리트)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절약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본격 가동 △통상교섭본부장, 말레이시아...
    2023-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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