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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특히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CPTPP 재참여를 위한 노력에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발효와 함께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7개 회원국의 견해는 미국의 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는 통상당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협의기구에서 CPTPP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2021-01-11 17:2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개도국에 불공정한 탄소국경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개도국에 불공정한 탄소국경세
    실제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한 경험도 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된 것이 탄소국경세다. 과거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탄소배출세를 명목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탄소소비세로 전환한 것이다. 앞선 예를 빌리자면, A라는 상품이 EU에서 소비될 때 원산지 상관없이...
    2021-01-07 17:02
  • [종합] 지난해 수출 5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2년 연속 마이너스
    [종합] 지난해 수출 5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2년 연속 마이너스
    지역별로도 총 9개 지역 가운데 중국(3.3%), 미국(11.6%), 유럽연합(26.4%), 아시아(19.6%), 일본(1.4%), 중남미(20.1%), 인도(16.8%) 등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은 1.8% 증가한 444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69억4000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우리 수출이 최근 2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며...
    2021-01-01 11:02
  • [신년사] 김영주 무역협회장 "통상질서 변화 예상…현장의 어려움 해소할 것"
    [신년사] 김영주 무역협회장 "통상질서 변화 예상…현장의 어려움 해소할 것"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은 상승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높아졌습니다.이처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무한한 열정과 쉼 없는 노력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신 무역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무역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2020-12-30 11:00
  • WTO 사무총장 선출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WTO 사무총장 선출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WTO는 지난 10월 하순,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나이지리아 오콘조이웨알라 전 재무장관을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론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WTO 개혁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 출신 호베르투 아제베두 전 사무총장이 8월 말 사임했을 때도 대행 선출을 둘러싸고 각국과 대립했다....
    2020-12-11 17:36
  • 바이든, 무역 책임자에 중국통 지명
    바이든, 무역 책임자에 중국통 지명
    USTR에서 일할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을 규합, 중국에 대항해 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다. 동맹을 규합했던 타이 내정자의 이력이 바이든 당선인의 중국 전략에 들어맞는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주 바이든 당선인은 최선의 대중국 전략은 동맹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2020-12-11 15:33
  • "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국 강경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한편, 미국이 CPTPP 복귀를 꾀한다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받고 한국의 전략적인 포지션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RCEP를...
    2020-12-10 12:00
  •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대사 및 경제공사(호주, 뉴질랜드, 인도, 칠레,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와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의 회장,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정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의 해외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20-12-09 14:00
  •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일본은 1974년 이후 지자체가 대규모 점포의 출점 여부를 허가했고,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도 규제하는 '대규모점포법'을 시행해왔다. 최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규모점포법을 비관세장벽으로 제소하면서 유통규제 완화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대규모점포입지법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신고제로 운영하며, 특별한 진입 제한을 두고 있지...
    2020-12-07 06:00
  • 일본 “한국, WTO 판정 따라 SSB 반덤핑관세 폐지해야”
    일본 “한국, WTO 판정 따라 SSB 반덤핑관세 폐지해야”
    WTO는 전날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 측 반덤핑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부터 15.3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국내산 SSB와 달리 일본산은 고품질·고사양이라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8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쟁점...
    2020-12-01 16:11
  •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서 일부 패소…반덤핑 조치는 유지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서 일부 패소…반덤핑 조치는 유지
    다만 WTO는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 다른 3개 쟁점에 대해선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구체적으로 WTO는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 SSB의 피해를 합산해 평가(누적평가)한 것이 적법했는지와 관련해 '사법경제(judicial...
    2020-12-01 00:00
  • 세계 경제, 脫중국 외치더니…올해 중국 수출점유율 역대 최고
    세계 경제, 脫중국 외치더니…올해 중국 수출점유율 역대 최고
    그러나 최근 중국은 수출이 급격히 살아나면서 오히려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시장 점유율이 올해 2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영향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2020-11-29 14:36
  • "한일관계 개선 여지 있어…정치와 별도로 민간경협 계속 돼야"
    "한일관계 개선 여지 있어…정치와 별도로 민간경협 계속 돼야"
    정 고문은 “스가 정부도 한일관계를 징용공 배상문제,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문제 해결 등과 결부시키고 있어 단기간에 양국이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만약 2차 대한국 수출규제가 감행된다면 첨단소재, 소재가공, 센서 등 상대적 비민감 전략물자 또는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정밀화학원료와 같은...
    2020-11-26 07:3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인류의 회복력과 전 세계적 단합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내년에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일본의 결정을 평가한다. 우리는 나아가 내년에 2020 세계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결의를 평가한다. 우리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고대한다. 37.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보고서와...
    2020-11-23 02:25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다자원칙과 자유무역을 천명함으로써 보복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같은 경제동맹에의 참여를 압박해올 때, 중국에게는 15일 타결을 선언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여 줄 필요가 있다.
    2020-11-15 17:30
  • 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RCEP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력협정(FTA)이자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 온 중요한 협상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이번 최종 타결 및 서명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2020-11-15 14:05
  • [사설] 바이드노믹스 통상 변화, 정부·기업 철저 대비를
    미국이 일본을 편들 경우 경제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정보통신(IT)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정책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환경규제 부담이 더 커지고 통상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전반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020-11-09 17:57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목표로 연구·개발(R&D) 촉진, 환경에너지기술에 대한 금융 촉진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환 등에서 진일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단체들이 협력하고 역내국가들이 공조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용어설명 :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BS). 2010년 일본경단련 주도로 만들어진 아시아 역내 16개 경제단체 간의 연례 회의체.
    2020-11-06 13:00
  • 중국·아시아 기업, 3분기 실적 호조…글로벌 경기 회복 견인
    중국·아시아 기업, 3분기 실적 호조…글로벌 경기 회복 견인
    글로벌 1만2000개 기업 실적 조사 결과 3분기 중국 기업 순이익 19%↑일본 제외 아시아 기업 순익 27% 급증…글로벌 기업 순익 9% 감소한 것과 대비4분기에도 내수시장 등에 업은 중국이 선전할 전망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도 선전하며 세계 경기 회복의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일...
    2020-11-03 10:01
  •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서 크게 열세…역전 노릴까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서 크게 열세…역전 노릴까
    유럽연합(EU)은 선호도 조사에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했으며,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그간 유명희 본부장 낙선을 위해 물 밑에서 움직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WTO에서 미국과 대척점에 선 중국은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어 오콘조이웨알라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2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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