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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中ㆍ日에 경제협력 본격 재개 제안…"세계 경제에 긍정적"
    추경호, 中ㆍ日에 경제협력 본격 재개 제안…"세계 경제에 긍정적"
    중국과 일본도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세안+3 금융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3국은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2023-05-02 14:05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WTO 협정에 의거해 5만1000톤에서 시작한 쌀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40만8000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10%에 이르렀다. 더 이상 쌀 수입 증대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2015년 쌀을 관세화해 더 이상 쌀 수입물량은 증대되지 않았다. 40만8000톤의 쌀 수입물량 중 약 32%(13만 톤)가 미국 산이다. 한미...
    2023-05-02 05:00
  • 배터리 ‘왕좌’ 탈환 나선 일본…북미 시장 놓고 韓ㆍ中ㆍ日 격돌
    배터리 ‘왕좌’ 탈환 나선 일본…북미 시장 놓고 韓ㆍ中ㆍ日 격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던 일본은 지난달 해당 협정을 통해 한국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북미 배터리 시장에서 한·중·일 업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IRA로 인해 북미 시장 진출이 막힐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업체도 우회 방식으로 북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 CATL은 기술을 제공하는...
    2023-04-18 16:53
  •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또한, 그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야 한다"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을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중 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러시아의...
    2023-04-18 16:37
  • 소부장,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R&D에 2.3조 투자
    소부장,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R&D에 2.3조 투자
    IRA에서 이자전지 양극활 물질이 ’부품‘에서 제외돼 양극재 기업의 북미 진출 필요성이 낮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우리로는 국내에서 생산하면 광물 조건 달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 정·제련 등 대체공정 기술도 고도화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3월...
    2023-04-18 15:30
  •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16개 차종 발표…한국산 브랜드 모두 제외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16개 차종 발표…한국산 브랜드 모두 제외
    기준 강화에 한국·일본·유럽 브랜드 모두 빠져“미국 메이커에 과도한 우대 조치” 비판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른 새로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총 16종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IRA 세부 지침 발표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의 새로운 목록을 발표했다....
    2023-04-18 08:31
  • 한미일 안보회의 "北 미사일 대응, 방어훈련·대잠전훈련 정례화"
    한미일 안보회의 "北 미사일 대응, 방어훈련·대잠전훈련 정례화"
    한미일은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2023-04-15 09:23
  •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외교부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하고,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2023-04-13 20:14
  • 北미사일에 안보실장 주재 NSC…“지소미아 바탕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
    北미사일에 안보실장 주재 NSC…“지소미아 바탕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 감시와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 대비 다각적 대응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여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2023-04-13 10:57
  •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급한 대로 동맹국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은 지난주 일본과 광물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럽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4월 18일에 발효되며, 자동차 제조업체는 새로운 원산지 요구 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인증하는 정보를 발효일 전에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당국은 수정된 적격 차량 목록과 각 차량이...
    2023-04-12 05:00
  • [정책발언대] 시험인증, 수출 활로(活路)의 길잡이가 되다
    [정책발언대] 시험인증, 수출 활로(活路)의 길잡이가 되다
    그동안 KTL은, 1966년 정부와 유네스코의 공동사업으로 설립된 후 국내기업들의 수출증대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유수의 시험인증기관과 기술 협정을 맺어왔다. 반세기가 흐른 오늘에도 세계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무역기술장벽(TBT) 컨설팅, 신제품 시험평가 그리고 국제표준화 활동까지 수출활로를 뒷받침하는 KTL 본연의 임무에...
    2023-04-11 05:00
  •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타이 대표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과 지난달 체결한 일본과의 핵심광물 협정 등도 여기 속한다고 소개했다. AP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세계무역기구(WTO)도 개혁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은 WTO가 중국의 자본주의와 국가 차원의 경제 통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2023-04-06 16:03
  • 시진핑, 중국 이미지 제고 나섰지만...딜레마는 여전
    시진핑, 중국 이미지 제고 나섰지만...딜레마는 여전
    실제로 지난해 퓨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응답자의 5분의 4가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반중 정서를 이용,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 규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주석은 집권 3기를 계기로 ‘세계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2023-04-06 14:41
  •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미국은 지난달 28일 일본과 해당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던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터리 업계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도 해당 협정을 통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2023-04-05 17:30
  •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양국 회담의 조치 사항을 한국은 다 조치했는데 일본은 뭘 했나"며 "(수출규제 해제)는 실효성이 없고 화이트리스트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역사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이러고도 빈손 굴욕외교가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상회담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2023-04-04 17:27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것이고 법리적으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당시 보상금까지 다 받아낸 종결된 사건을 대법원이 2018년 선고로 뒤집었다고도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지만...
    2023-04-04 06:00
  • [사설] 美 IRA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반갑지만
    지난 2월에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어 미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일 경우 주어진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에...
    2023-04-03 05:00
  • 미국, 한국서 생산한 배터리 소재 써도 IRA 보조금 준다
    미국, 한국서 생산한 배터리 소재 써도 IRA 보조금 준다
    한국, 일본, 유럽 주요국의 반발을 불렀다.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들과 추가 협상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3개월 늦게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규정안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북미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미국 혹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2023-04-01 09:06
  •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법 발효 이후 법 조항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유럽국가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2023-04-01 08:00
  •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유럽 품는 CPTPP…‘브렉시트’ 영국, 가입 초읽기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2018년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로 출범했다. 영국 가입으로 CPTPP 회원국의 총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커진다.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대안을...
    2023-03-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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