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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박 원내대표가 지적한 네 가지는 ‘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삭제’, ‘전시작전통제권 내용 삭제’, ‘대일본 저자세’, ‘글로벌 고립’이다. 그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삭제로 평화‧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정부 정책이라는 것 말고는 (삭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작권 환수...
    2023-06-08 11:27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공급망 관련한 최초의 국제협정 국가간 협력 안정적으로 유지해 위기발생시 빠른 공동대처 가능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2023-06-08 05:00
  • 한‧미‧일, 北미사일에 ‘한몸’ 대응...연내 실시간 정보 공유
    한‧미‧일, 北미사일에 ‘한몸’ 대응...연내 실시간 정보 공유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탓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져왔다.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가 제공국 승인을 거쳐 한‧일에 전달해 정보공유는 이뤄지지만, 실시간 공유는 되지 못했었다. 이번에 합의한 실시간 경보정보...
    2023-06-03 19:59
  •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일본과는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또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양국 기관 간 협력 인프라 투자기관간 협력도 연내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인태지역 주요국과는 핵심광물에 대한 개발ㆍ투자ㆍ연구 등 협력을...
    2023-06-02 08:35
  • 한국 기업, 미국 IRA에 인도네시아 배터리 베팅 위기
    한국 기업, 미국 IRA에 인도네시아 배터리 베팅 위기
    “올해 초 미국 재무부는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더 많은 부품을 생산하기 쉽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한국에서 가공한 니켈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해도 IRA 준수 대상에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3월 일본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주요 광물 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01 16:07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23-06-01 12:00
  •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만약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성과로 내세워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을텐데요.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6월 초순까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2023-05-31 16:15
  • [특징주] 피델릭스, 美·中 반도체 전쟁 본격화...마이크론 사용 중단 요청에 강세
    [특징주] 피델릭스, 美·中 반도체 전쟁 본격화...마이크론 사용 중단 요청에 강세
    27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공급망 협정에 합의했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맞서 중국을 첨단기술·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협의체다.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정을...
    2023-05-30 09:41
  •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체결된 해다. 이후 한국은 세계 59개 나라와 21건의 FTA를 체결하며 경제 영토를 넓혀왔다. K-푸드는 FTA 체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컸지만, 실상은 넓어진 경제 영토만큼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은 높아졌다. 정부는 2027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와 농산업 수출 80억 달러를 합친...
    2023-05-30 05:00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이에 2021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WTO 164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협약 참가국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EU는은 2020년 역외보조금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관련 법안 역외보조금 규제를 발효시켰다....
    2023-05-24 05:00
  • 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방산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
    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방산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오전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또 지난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도화하고, 양국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개척하기로...
    2023-05-20 15:04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가장 최근에는 올해 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됐다. 양국 CEPA 체결로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게임과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23-05-16 05:00
  •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우리나라를 둘러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가 연이어 구축되고 있다. 특히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통상 질서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다른 협력체의 등장에 대비하면서 농식품 분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력에 나서고 있다. IPEF는...
    2023-05-16 05:00
  • 추경호, G7 재무장관 회의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발전 경험 전수해야”
    추경호, G7 재무장관 회의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발전 경험 전수해야”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확대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선진국들은 경제 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에 기술ㆍ제도 발전 경험을 전수해줘야 한다”며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2023-05-13 15:46
  •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중국, 서방 갈등 속 2주 만의 신저가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중국, 서방 갈등 속 2주 만의 신저가
    일본, 이익확정 매도에 반락중국, 이탈리아 일대일로 탈퇴 소식에 약세 아시아증시는 10일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증시는 이익확정 매도 속에 반락했고 중국증시는 내수 부진과 대외 관계 불안정 속에 2주 만의 신저가를 기록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64포인트(0.41%) 하락한 2만9122.18에, 토픽스지수는 11.64포인트(0.55%) 내린 2085....
    2023-05-10 17:07
  •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발 뺀다...중국 협력 놓고 G7 양분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발 뺀다...중국 협력 놓고 G7 양분
    ‘일대일로’ 협정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탈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는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탈퇴 통보 시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탈리아가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개최 이전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2023-05-10 15:48
  •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한·일 레이더 미국 통해 연결하기로”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한·일 레이더 미국 통해 연결하기로”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맞춰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정 상황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북한 관련 정보를 양국 간 교환하고 있지만, 부대 운용과 직결되지 않는 사후 공유에 그치고 있다.
    2023-05-09 14:33
  •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그는 “중국 정부는 교역을 수도꼭지처럼 잠그고 열 수 있는, 친구에게 상을 주고 적을 벌하는 전략적 무기로 본다”며 “다시는 그런 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치를 떨었다. 중국에 제대로 데인 호주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 전선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일본·인도와 함께 하는 4국 연합체인 ‘쿼드(Quad)’에 이어 미국·영국과 함께 3국 안보협력체인...
    2023-05-08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이용자 보호ㆍ자금세탁 방지 차원각국 정부, 공통 대응 필요성 공감재무장관회의서도 규제 논의 추진 G7 의장국 일본과 G20 의장국 인도를 중심으로 세계 가상자산 공동 규제 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은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규제 원년으로, 이용자 보호·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의 공통 대응이 중요하다는...
    2023-05-08 05:00
  • [종합] 尹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위해 한국 전문가 현장 파견 합의"
    [종합] 尹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위해 한국 전문가 현장 파견 합의"
    또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05-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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