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보이지 않아”
한노총 불참 선언 경사노위
“제 기능 못하면 새 채널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해심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역대 정부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며 “4가지 측면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가 지적한 네 가지는 ‘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삭제’, ‘전시작전통제권 내용 삭제’, ‘대일본 저자세’, ‘글로벌 고립’이다.

그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삭제로 평화‧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정부 정책이라는 것 말고는 (삭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작권 환수 내용이 삭제돼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의존도를 키웠다”며 또 “문 정부 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 문을 늘 열어놓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는 형국”이라며 “윤 정부는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당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뒤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고 교훈을 축적했다”며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