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최저임금,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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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중점 둔 스가노믹스, 짧은 임기가 한계

일본의 최저임금(지역별 차등적용)은 2019년 기준 풀타임 근로자 평균 임금의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치료 지원확대와 보육시설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스가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는 점에서 디지털청 출범과 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11-15 12:00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폐업 땐 재기 힘들어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부터 누적된 자영업자 과밀, 최저임금 문제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돼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그의 저서 '코로나...

2020-11-11 05:00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이는 작년부터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2020-11-08 11:00
[종합] 중국, 미국 대선 앞두고 5중전회 개최…미ㆍ중 갈등 속 자립 초점

중국은 현재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가계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내수 진흥을 통한 개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즉각 효력이 나타날 만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지배적이었다고 짚었다. 이번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끌어올려...

2020-10-25 12:06
중국, 5중전회 개막…미ㆍ중 갈등 속 시진핑 체제 강화 나서

또한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광둥성의 한 전자부품 업체를 방문해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겪지 못했던 큰 전환기에 놓였고, 이에 자립갱생의 능력을 더 높여야 한다”며 내수 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10-25 10:06
산업연구원 "스가 내각 출범, 한일관계 해소 돌파구 삼아야"

정권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항목 가운데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형태로 아베노믹스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스가 총리는 향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청 신설 등 정부 조직 효율화, 중소기업과 지방은행 재편, 기득권익 철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0-09-28 11:13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현 정부는 과거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그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선거철이 아님에도 노동 이슈 선점을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을 비롯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2020-09-22 17:35
[日스가시대 개막] 스가 취임 일성은 ‘규제개혁’

중소기업 통합·재편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스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공약이다. 일본에는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이 358만 개 있으며, 전체 기업 구성에서 99.7%를 차지한다. 스가 총재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이 낮으니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소기업 효율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허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2020-09-15 15:47
[종합] 미국 연준, 물가 2% 넘어도 용인…‘제2의 일본’ 되는 것 막겠다

연준이 중시하는 5년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말 2.2%까지 떨어져 통계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과 가계가 앞으로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임금인상이나 가격 인상을 앞두고 일본처럼 물가가 만성적으로 오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이번 연준의 정책 변화는 이처럼 물가가 만성적으로 오르지 않는 ‘일본화(化)’를 막기...

2020-08-28 09:51
[사설] 청년취업 더 바늘구멍, 다급한 노동시장 개혁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작년 한국의 노사협력 지표는 3.59점(최저 1점, 최고 7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점수가 1점 높아지면(호주 수준) 25∼29세 고용률이 4.8%P 상승하고, 실업률은 3.7%P 낮아진다는 것이다. 작년 4.78점으로 세계 84위였던 임금결정 유연성 지표도 1점 오를 경우(일본 수준) 25∼29세 고용률이 1.3%P...

2020-08-18 16:52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불황의 역설…경차가 잘 팔린다고?

이후 최저치다. ◇대우조선에서 시작한 국내 경차 역사=우리나라 경차 역사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우조선공업 자동차사업부는 대우자동차와 별개로 창원공장에서 배기량 800㏄ 미만의 초소형 자동차 생산에 나선다.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대우국민차'도 출범했다. 마침내 경차 만들기 노하우가 가득했던, 일본 스즈키의 ‘알토’...

2020-08-03 16: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청년 체감실업률 사상 최고…‘인국공’ 분노 키웠다

또 2018년부터 시작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 구직자의 채용문을 더욱 좁혔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고용창출 여력이 저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과보호 등에 따른 고용 경직성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켜 결국 청년 실업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조 정규직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2020-07-15 05:00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특히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ㆍ나이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이, 환경 부문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연구ㆍ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 주요과제로...

2020-06-25 06:00
M&A 올스톱, 발목잡힌 기업 구조조정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 등 비용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한항공도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이 서울시의 몽니로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알짜 계열사와 사업부, 핵심 자산 등에 대한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두산그룹 역시 매각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두산은...

2020-06-15 14:14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는다....

2020-06-03 05:00
한경연 "기업, 고임금 탓에 유턴할 이유 없어…노동비용 경쟁력 강화해야"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시장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을 제외할 경우, 국내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고임금”이라며 “유턴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 등 노동비용 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제조원가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6-01 11:00
미국 코로나 재난지원금 너무 과했나...자발적 실직자 늘어난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14.7%로, 전달(4.4%) 대비 급격하게 치솟았다. 5월 미국의 실업률은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맞먹는 어려움이다. 2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1969년 이후 반세기만의 최저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27일...

2020-05-28 16:38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2.7%, 독일 3.9%, 일본 6.2%, 영국이 9.2% 각각 인상되었고, 미국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2018년에는 1.3조 원이었으나 2019년 4.9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에는 총 국세 감면 43.9조 원 중 11위였지만, 2019년에 총 국세 감면 50.1조 원 중 1위로 껑충...

2020-05-24 17:22
코로나19로 침몰하는 세계경제…OECD 경기선행지수 역대 최대폭 하락

미국은 0.6포인트 낮은 98.9를, 일본은 0.5포인트 하락한 98.4를 각각 기록했다. 비회원국인 중국은 98.8로 0.3포인트 내려갔다. 유럽이 받은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영국이 98.2, 독일이 97.5, 프랑스가 98.8로, 전월보다 0.5~1.9포인트 하락했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98.2로, 약 1.2포인트 떨어졌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CLI가 반년에...

2020-04-09 13:39
“코로나ㆍ최저임금ㆍ무역분쟁” 눈물 젖은 사업보고서

‘최저임금’은 제조업과 유통업, ‘일본과 북한’은 반도체 및 수출업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이슈로 현 수준에서 약 -20% 감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2분기 실적이 바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04-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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