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 간에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요청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협정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한일 간 공유했는데 일본이 안보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해 한국 정부도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제외를 하루 앞두고 “한층 더 높은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ㆍ정책금융기관ㆍ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데 따른 금융권 대응 태세를 재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내일(28일)...
일본 정부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로 지정했던 한국을 제외하기로 2일 각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한일관계가 경제전쟁이라 할 만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호국으로, 여기서 제외되면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디스플레이·반도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등 3대 품목을 수출 규제한 지 56일 만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반입을 두 차례 허가했다. 이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수출관리 행정절차적인 조치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시켰다”며 “이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며 행위”라고 항의했다. 그는 “28일 시행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조용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전날 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28일)을 앞두고 우려가 증폭되는 배경에도 이런 교역구조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동남아 전문가인 정재완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원은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국내에서 생산이 줄어 신남방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원부자재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들은 대체 거래처를...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규제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외에도 정밀기계·화학 등 타 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에는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을 금지했다.
정 매니저는 한국이 핵심 부품·소재를 자국 기업에서 공급받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기술 자립에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고 평가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에칭가스 등 다른 품목은 물론 포토레지스트의 후속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주문받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의 극자외선(EUV)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핵심...
이어 이달 초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으나, 삼성전자는 정치적 관계를 떠나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예정된 행사를 소화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사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이번 행사 추진의 원동력이...
이어 8월 2일에는 내각회의를 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28일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체제를 개편하여 우리나라를 종전의 백색국가인 A그룹에서 빼내 B그룹으로 편입하고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특히 조합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접수 중이다.
박희병 전무이사는 “스테인리스 강, 티타늄, 알루미늄 등과 같은 소재들을 이용해 제조하는 업체들 또는 엑스레이 튜브 제조 업체들에게서 어려움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며 “엑스레이 튜브의 경우 대부분 일본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51.6%의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48.4%의 기업은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로 전망됐다. 특히...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 심사 우대국)을 제외함에 따라 기업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장지원단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전략물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ㆍ코트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현장지원단이 특히 기업 사정에 맞는 1대1...
이와 함께 정부가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2차관이 다음 주에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조만간 캐나다를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4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대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불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 무역에서 부적절한 운영을 하는 국가와는 협력이 힘들고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20일간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가 3종류에서 5종류로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국 백색국가 지정 제외 의결 등으로 우리 증시가 크게 하락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완화 등으로 채권형 펀드엔 자금이 몰렸다.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3조2000억 원(2.7%) 늘어난 124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채권형 펀드에 3000억 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해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2.0%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해 별도의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