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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서초도 줄줄이 시공사 선정 유찰…정비사업 발목 잡는 공사비

전문가들은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 향후 주택공급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이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진행한 재건축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2024-02-19 14:40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2024-02-19 08:50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정부가 마련 중인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에 맞춰 현장의 의견도 전달한다. 벤처 정책 토대 만든 1년 성 회장은 이달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2020년부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을 맡아오며 조력자 역할을 했지만, 지난해 2월 협회 수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성 회장이 협회를 이끌기 시작할 당시...

2024-02-19 06:00
[노트북 너머] '고군분투할 그들'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그는 “일반 소비자들은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채 더 복잡해진 금융 앞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관심을 둬야 할 이들은 후자, 즉 ‘고군분투하게 될 소비자’다. 고소득층, 기업, 기관 소비자는 ‘돈이 되는 이들’이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는다. 금융사의 미래 전략으로 꼽히기까지 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나아가 금융...

2024-02-19 05:00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17일 초등 교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정부의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2024-02-17 07:00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업무개시명령은 대인이 아닌 대기관 처분으로, 의사 개인의 자격정지와는 관련이 없다”며 “곧바로 면허취소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엄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반 형사적 문제를 저질러 금고이상형이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며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아니고 주도한 사람에 대해선...

2024-02-16 16:17
소니드 자회사, CXL 탑재 영상 분석용 AI 온디바이스 개발…비대면 의료 시장 겨냥

또 전국에 설치된 일반 CCTV와 연동하면 지능형 AI CCTV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CCTV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지능형 AI 기술을 더할 수 있어 예산 및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한다. 지능형 AI CCTV는 △ 불법 침입, 도난, 기타 의심스러운 활동 감지 △ 얼굴 인식과 교통 관리 △ 비정상 행동 감지 △ 소매점 고객 분석 △ 제조 및 건설 산업 안전...

2024-02-16 15:37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4-02-16 09:10
무역기업 100곳 중 66곳은 경제안보 인지 못 해…33곳은 별도 대응도 없어

일반 무역기업의 35.7%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자사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둔다고 했으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기술 불법 유출 방지 및 주요국 간 외교·통상협력 강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럼위원들은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국내기업의 낮은 경제안보 인식을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과 긴밀한...

2024-02-16 06:00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 지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2024-02-15 15:53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을...

2024-02-15 14:00
50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3만 명 건강검진 지원…'찾아가는 검진'도 확대

정부가 여성 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을 올해 50개 시·군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 검진도 확대해 검진율을 높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2024-02-15 11:12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15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 6인은 본지의 설문 조사에서 정부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 내림세와 거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반등의 실마리를 만들어내기는 역부족인 상태란 것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책 발표 전후로...

2024-02-15 06:00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정부가 126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인들은 복합적으로 장기화 화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2024-02-14 15:51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했다. 뇌졸중학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차재관 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장...

2024-02-14 13:23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시스템 구축 및 환경무역장벽 대응 지원

정부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위한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돕기 위해 2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ESG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ESG 교육...

2024-02-14 12:00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정부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3고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다. 이...

2024-02-14 10:55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해외여행 100만 원 지원

△일반(적립식) 청년도약계좌 가입 고객에게는 햄버거 세트(2만명)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09:30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보고서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 국내 경제의 지축을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후폭풍이 어찌 거셀지 알 길이 없게...

2024-02-14 05:00
[안재욱 칼럼] ‘러시아경제가 성장했다’는 오판

케인스는 ‘일반이론’에서 “피라미드 건설, 지진, 심지어 전쟁까지도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쟁, 테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정부지출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테러, 지진은 결코 번영을 낳지 않는다. 이것이 상식이다....

2024-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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