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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정부가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민자도로로 신속 추진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을 확장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성역을 6월에 개통해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2024-03-25 11:28
  •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2024-03-25 11:15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동시에 현행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재정 600조~800조 원을 투입해 기존의 급여체제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기존 연금에서 DB(확정급여)형으로 사전에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을 미리 확정해주는 방식을 신연금에서는 운용성과에 따라 돌려받는 DC(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설립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최근의...
    2024-03-25 05:00
  •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갈등이 봉합되긴 어렵다. 의·정 갈등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
    2024-03-24 14:09
  • LFP 배터리 활용 늘어나는데…‘역행’하는 보조금 정책 [LFP 배터리 딜레마]
    LFP 배터리 활용 늘어나는데…‘역행’하는 보조금 정책 [LFP 배터리 딜레마]
    일반적으로 LFP 배터리가 저온에서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만, 윈터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저온 충전 용량, 방전 용량을 늘리는 등 효율을 높였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LFP 배터리’가 구체화된 모습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2024-03-23 07:00
  • 박용성 고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ESS로 활용해야” [LFP배터리 딜레마]
    박용성 고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ESS로 활용해야” [LFP배터리 딜레마]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는 10년, 20만km 정도를 사용하면 80% 수준의 효율을 보존하는데, 이는 ESS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박 고문은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한 2020년에서 전기차 수명인 10년 정도가 지나면 사용 후 배터리가 무수히 쏟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2024-03-23 07:00
  • 신사업·글로벌 진출 등 도전 멈추지 않는 스타트업
    신사업·글로벌 진출 등 도전 멈추지 않는 스타트업
    스파르타빌더스는 팀스파르타 공동창업자인 남병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직접 총괄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시스템(LMS)을 포함한 기업 내부 소프트웨어부터 정부 지원사업과 사내벤처 최소기능제품(MVP)을 주력으로 개발한다. 개발자 1인이 1개의 프로젝트만을 밀착 진행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작하고 대량의 코딩 데이터를 학습시킨 자체 인공지능(AI) 솔루션...
    2024-03-23 06:00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이어 “최근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받았고, 21일 의협 일반 비대위원, 22일 의협 직원 중 한 명이 각자 병원과 자택에서 압수 수색을 당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정부는 25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2024-03-22 15:41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정부가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와 해수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2024-03-22 12:00
  •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건축법상으로는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구입 관련 정책 모기지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보금자리론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법적 구분이 이처럼 모호한데다 현실은...
    2024-03-21 16:59
  • [포토] 하나로마트 “1등급 한우 할인합니다”
    [포토] 하나로마트 “1등급 한우 할인합니다”
    일반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6980원이며 1등급 한우 양지를 비롯해 1등급 한우 국거리와 불고기(100g)를 2780원인 초특가로 판매한다. 특히 27일까지 하나로 회원 대상으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대파·시금치 등(최대 30% 할인)의 정부 지원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와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등(20% 할인)의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 행사가...
    2024-03-21 13:33
  • [무너진 경제공식] 미국, ‘파멸적 소비’에 지표 예쁘지만…물가 안정 ‘착각’에 서민은 아우성
    [무너진 경제공식] 미국, ‘파멸적 소비’에 지표 예쁘지만…물가 안정 ‘착각’에 서민은 아우성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저축이 증가하고 은행으로 돈이 흡수된다. 자연스럽게 시중에 돈이 도는 속도가 줄고 경제 성장은 둔화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내수 부진은 예정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미국인들이 오히려 저축을 줄이고 지갑을 연 것이다. 개인 저축률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평균 4...
    2024-03-21 05:00
  • 의대 2000명 정원 배분...입시업계 “지방권서 1등급 아니어도 의대 진학 가능”
    의대 2000명 정원 배분...입시업계 “지방권서 1등급 아니어도 의대 진학 가능”
    정부가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의 각 대학별 배분을 확정지으면서 당장 올해 입시부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의대 쏠림 현상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일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별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했다. 증원분 2000명 중 82%(1639명)는 비수도권 지방 의대에, 18%(361명)를 경인 지역...
    2024-03-20 19:40
  •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중국과 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국제전화나 070...
    2024-03-20 11:30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빌라에서 거주하며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2024-03-20 05:00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한 번도 20%의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예상...
    2024-03-19 16:12
  • CJ제일제당, B2C 밀가루 가격 인하 “물가 안정 동참”
    CJ제일제당, B2C 밀가루 가격 인하 “물가 안정 동참”
    6%다. 부침용 밀가루와 중력밀가루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체 B2C 판매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9 16:12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2024-03-19 15:08
  •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차관은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과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4-03-19 12:00
  •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일반주유소는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1만1959개에서 9651개로 2308개(19.3%)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휴업 중이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매년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알뜰주유소...
    2024-03-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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