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2023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은 촉법소년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나, 이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에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건수와 혐의자 수는 각각 15.4%,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1.2% 늘었다. 대인 보험금은 54억 원(19.3% 증가), 대물보험금은 40억 원(2.0% 증가)을 차지했다.
고의사고 혐의자는 주로...
일반적으로 연극에서 사용되는 무대연출을 최소화하고 배우 목소리만으로 모든 감정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입체낭독극은 연출적인 요소를 가미해 실감나게 희곡을 극으로 입체화시키는 형태의 낭독공연이다. 관객들은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매력으로 희곡이 지닌 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낭독극 종료 후에는 경기도극단 신임 예술감독 김광보 연출과 이미경...
금융감독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행위 특별단속에 나섬과 함께 제보도 집중적으로 받는다.
금감원은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이 빈발하고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특별단속 실시 및...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선 사례의 A씨의 경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상장회사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30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자사주가 더는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중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ABS는 66조1000억 원으로 2022년 44조 원 대비 22조1000억 원(50.2%) 증가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년 대비 19조8000억 원 증가한 37조 원의 MBS를 발행했다.
금융회사는 ABS를 전년 대비...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준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인이 병원관계자면 5000만 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 원, 병원 이용자(환자)의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금융감독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10개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투자업자는 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금융당국은 1개 일반 사모운용사와 6개 투자자문·일임사를 등록업무 미영위 및 최저 자기자본 미달을 이유로...
특히, ‘LTNS’는 영화 ‘윤희에게’의 임대형 감독과 영화 ‘소공녀’의 전고은 감독의 합작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를 탄생시킨 두 감독이 함께 쓰고 연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거기에 영화 ‘소공녀’에서 완벽한 호흡을 선보인 바 있는 이솜과 안재홍이 부부로 재회했으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을...
◇유진테크
4분기 매출액 730억 원, 영업이익 73억 원으로 컨센서스 상회 전망
CAPEX가 줄어도 선단 공정 투자는 오히려 증가
메모리 주요 고객사 모두 확보, 메모리 업사이클에서 모멘텀 고르게 실적 분배될 것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삼성화재
4분기 당기순익 2207억 원 시현 예상
4분기 계절적으로 자동차 및 일반보험 손해율 악화하는 시기
감독원...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주식 공모발행 실적은 총 184건, 10조8569억 원으로 전년 174건, 21조9408억 원 대비 11조839억 원(50.5%) 감소했다.
IPO를 통한 주식 공모는 119건 3조5997억 원으로 건수는 전년(115건) 대비 4건 늘었으나 공모 규모는 9조7518억 원(73%) 급감했다. 대어급 기업의 상장 일정 지연과 중소형 기업의 IPO가...
이번 간담회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학계·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해 3분기 누적 3861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5000억 원 돌파가 가시화됐다.
‘코대원’과 ‘펠루비’ 등 감기약이 핵심 품목인 만큼 4분기는 회사의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연간 실적 추정치(컨센서스)는 매출액 5196억 원, 영업이익 362억 원으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19일 현대제철, SK디스커버리,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백화점, 롯데웰푸드, SK케미칼, DL이앤씨 등 총 7종목의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롯데웰푸드와 현대제철, SK디스커버리는 지분이 각각 1.05%, 0.24%, 0.57%씩 늘었고, 현대백화점과 삼성엔지니어링, DL이앤씨, 롯데케미칼은 지분이 각각 1.41...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 이용 시)’을 발표했다. 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직급 연차와 무관하게 성과에 중점을 두는 파격적인 인사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만 협회는 3년마다 업계 외부 임원이 오고, 자율규제본부장도 금융감독원에서 오는 자리라서 내부 출신 임원 자리가 많지 않다. 증권운용 업계 대표라는 특성상 한국거래소나 증권금융처럼 일반 사기업에 가기도 어렵다"고...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13건 조사 진행 중지난해 7건 적발…이 중 6건 상폐·매매거래 정지돼허위로 대규모 자금조달·유명인사 영입해 위장 등 포착“사업 추진 의사 없음에도 투자자 기망…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꾸미고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대선 결과와 양당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분기 :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진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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