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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됐다. 기업 부실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2023-12-07 16:40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선제적 구조조정 통해 기업정상화 유도를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 없이 상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촉법은 위기에 몰린 기업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매번 일몰과 연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법안의 상시화가 필요하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채권단이...
    2023-12-05 05: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지난 10월 일몰된 만큼 시급한 법으로 꼽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2023-12-03 15:13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2023-12-01 10:43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2023-11-30 15:17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후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운영되다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촉법을 재가동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무위는 이날...
    2023-11-30 12:20
  • [종합]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매년 ‘올해의 색’ 선정으로 서울 매력↑”
    [종합]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매년 ‘올해의 색’ 선정으로 서울 매력↑”
    이날 일몰 이후부터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DDP △월드컵대교 △서울시청사 △세빛섬 △서울식물원 등에서 ‘스카이코랄’ 서울빛 조명이 점등된다. 아울러 시는 기업협업을 통해 ‘서울색’을 활용하게 된다. 노루페인트는 엽서 타입의 ‘서울 스탠다드 컬러북’을 제작하고, LG화학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미니 소반, 코스메틱 브랜드 투힐미는 서울색...
    2023-11-30 11:04
  •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서울시, 매년 ‘올해의 색’ 선정한다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서울시, 매년 ‘올해의 색’ 선정한다
    이날 일몰 이후부터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DDP △월드컵대교 △서울시청사 △세빛섬 △서울식물원 등에서 ‘스카이코랄’ 서울빛 조명이 점등된다. 아울러 시는 기업협업을 통해 엽서 타입의 ‘서울 스탠다드 컬러북’을 제작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미니 소반, 서울색 립스틱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색을 통해 경관 개선, 굿즈 제작, 조명...
    2023-11-30 10:0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일몰된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3중고’(금리·환율·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가능해지면서 파산 대신 더 많은 기업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시법인...
    2023-11-28 17:19
  • [속보] 정무위, 기촉법 3년 연장 합의
    [속보] 정무위, 기촉법 3년 연장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 추가 회의에서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11-28 16:46
  • 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입주민 전용 유럽형 요트 추가 제작
    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입주민 전용 유럽형 요트 추가 제작
    낮 시간대에는 아라뱃길의 대표 명소인 수향 8경을 둘러보는 데이투어, 석양 시간대에는 붉은 노을이 어우러진 아라뱃길과 정서진의 일몰을 즐길 수 있는 썬셋투어로 진행했다. DK아시아는 2만1313가구 규모 리조트특별시의 프리미엄 시범단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라뱃길 투어인 로열 마리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5년간...
    2023-11-27 09:08
  • [포토] 롯데월드타워, 외벽 파사드로 ‘부산엑스포’ 유치전 막판 지원
    [포토] 롯데월드타워, 외벽 파사드로 ‘부산엑스포’ 유치전 막판 지원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는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 투표 기호 1번을 배정받으며 새롭게 추가된 캐치프레이즈 ‘BUSAN IS NO.1’을 송출한다. 일몰 후 매시 정각마다 10분간 송출되며, 타워 최상층 랜턴 부에는 태극 문양 조명을 점등해 최종 투표일인 28일까지 막판 유치전에 힘을 보탠다.
    2023-11-26 09:25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2023-11-23 11:01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룡기(屠龍技)/규제 일몰제
    ☆ 시사상식 / 규제 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에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 구조다. ☆ 고운 우리말 / 군드러지다 ‘몹시 피곤하거나...
    2023-11-22 06:00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의해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반대론에 막혀 있던 복수의결권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의 침체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가능했다. 올해 2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2023-11-17 19:46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기 저장해 판매하는 사업자 등장할 것…ESS 산업 활력 기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기 저장해 판매하는 사업자 등장할 것…ESS 산업 활력 기대"
    ESS 사업모델은 피크전력 저감, 계시별 요금제 활용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외에는 마땅한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한전 특례요금 일몰이 2026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 ESS 사업을 통한 경제성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 김근호 팀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전기를 저장한 후 민간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2023-11-16 15:00
  •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기촉법은 올해 10월 15일 일몰됐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고 이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으나 연장에 실패하며 효력을 잃게 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이날 논의되는 청년층...
    2023-11-15 08:29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지난 7월 일몰된 한국형 FIT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따로 떼 적립된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사기꾼들의 배만 불린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국가 에너지 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 정부의 무리수 탓에 뒷감당은 국민이 하고 있다. 당장 전기요금 사정이 그렇다. 재발 방지와 불법 이익 환수,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2023-11-15 05: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2023-11-14 13:39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은 2024년 투자분까지만 적용되지만, 일몰이 연장된다고 가정했다. 올해 9월까지 기재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4075억 원의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신청분은 11조8714억 원, 2023년 신청분은 19조6859억 원으로 추정된다. 장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3조522억 원으로 추정했다....
    2023-1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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