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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초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가 같은 달 8일 전체회의에서 재벌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해서다.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상장 후 3년이 지나 창업자의 의결권이 대폭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2022-02-02 18:14
  •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일몰 조항 자체가) 복수의결권을 다른 기업에 확대 적용하거나 해당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처음부터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2022-01-10 16:19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알키미스트 입니다 9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30 ASEAN 사무총장 화상면담, 16:00 WTO 사무총장 화상면담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20 국내 바이오매스 활성화 MOU(군산) △‘21년 8월 수출입동향 발표 △민간 3사, 수입산 펠릿 REC 자발적 일몰 협약 △찰흙, 색종이...
    2021-08-29 10:49
  •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용교 위원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2021-06-02 17:30
  •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출연요율은 각 금융기관의 전체 가계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잔액의 0.03%로 사실상 정해졌다. 금융기관 종류별 연 출연금은 △은행 1050억 원 △여신전문회사 189억 원 △보험사 168억 원 △농수산림조합 358억 원 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는 '개정 규정은 5년간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년 후 일몰이...
    2021-03-21 11:05
  •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중견기업의 설움④] 이제서야 외양간 고친다는 정부...실효성은?
    아울러 정부는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법을 ‘중견기업기본법’으로 상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간 중견기업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존 정책이 중소기업청(현 중기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혼선이 발생해 정책 보완이 한발 늦었단 지적도...
    2020-12-08 18:00
  •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연말 일몰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2020-12-03 09:31
  •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정부 기업법안 자의적 개입 막아야현실성 없는 규제 많아 OECD 5위 ◇ “규제 비용 결국 국민이 떠안아”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규제라는 칼을 휘두르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기업 환경 규제 등...
    2020-10-08 06:00
  •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코로나19ㆍ노사갈등에 규제까지 3중고..시름 커지는 대형마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이 규제는 2025년 11월까지 계속된다. 올들어 대형마트의 줄폐점이 계속되는 만큼 당장 법안 통과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업의 사업환경 악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한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 시장의 대세는...
    2020-09-17 15:57
  •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2005년 7월 있었으나, 2008년과 2010년 두차례 연장 후 2012년 말 일몰 폐지됐다. 지난달 정부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수익을 1억 원 한도로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인 14%적용하고 종합소득에서 배제되는 세제지원을 확정했고, 민간펀드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억 원 미만의 배당 소득에는 5%대의 낮은...
    2020-08-05 07:26
  •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중기부 역시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올해 하반기 법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도 업계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은 “지난해 4월 설문조사 결과에...
    2020-07-15 15:21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2020-06-14 10:38
  •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총선 뒤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환영하는 벤처기업계와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뒤 21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특정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2020-04-16 05:00
  •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물가인상률 반영...
    2020-01-12 17:42
  • 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문 대통령은 또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2019-12-30 15:12
  •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자립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일몰법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대상과 기능·범위를 전면 개편하고 상시법으로 바꾸고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이...
    2019-12-27 22:03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5년 연장될 듯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5년 연장될 듯
    28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2019-11-28 11:03
  •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
    이에 정부는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편하고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소부장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 법안이 법사위원회 등 남은 절차를 모두 통과할 경우 기업 단위 육성법을 넘어 산업 전반의...
    2019-11-22 16:02
  • KT, 딜라이브 인수 포기하나…합산규제 논의에 '발목'
    KT, 딜라이브 인수 포기하나…합산규제 논의에 '발목'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기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에 대해 '지속 논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일몰 후 1년이 지나도록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2019-07-15 12:53
  • 유료방송 규제 완화시 구조조정 가속화...통신서비스 ‘비중확대’-한국투자
    유료방송 규제 완화시 구조조정 가속화...통신서비스 ‘비중확대’-한국투자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후규제 합의안을 검토한 후 사후규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사후규제 전환 시 공정경쟁, 위성방송 공익성 확보 방안이다. 현재 IPTV 사업자와 CATV 방송 사업자(SO)는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3.3%를 초과해...
    2019-07-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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