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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확대 수용 불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 앞두고…당정,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3년 일몰 연장 추진…국민 부담 최소화 위해 품목 확대 않기로""예고대로 운송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 당정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대상 품목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2022-11-22 11:19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 사다리인 중견기업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해당 법은 당시 10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대기업은 공정거래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분류되는데 중견기업법이 종료되면 기업구분은 과거처럼 이분화 될 수 밖에...

2022-11-21 06:00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도 뒤따랐다. 지난 15일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올해 일몰 기한을 앞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법제화하고 가입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늘린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부조해 목돈 마련을 돕는...

2022-11-16 16:05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법안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ㆍ판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 사다리격인 중견기업을 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 3000여 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2022-11-07 17:08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납품단가연동제 등도 주요 쟁점 법안들이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여당에서도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며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측에서 소극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손해에...

2022-09-01 17:07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은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추진했던 과제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선 교통비절반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만큼은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피해지원법, 최소주거지원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도 직결됐다는 판단에서다....

2022-08-31 18:36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134명의 의원에게 제출받은 147개 법안 중 당 정책 방향과 처리 방향성 등 고려하여 22개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율을 80%로 높이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2022-08-31 15:12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관련 제도는 다루지 못한 채 활동이 끝날 전망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8월 예산 결산 전까지 납품단가 연동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2022-08-09 14:56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국회는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책임감 갖고 임해야 한다"며...

2022-08-02 14:46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특위에서 통과한 유류세 특례 50%까지 낮추는 것과 직장인 밥값 비과세 기준 2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 외 대중교통 요금 환급...

2022-08-02 12:52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유류세 확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 정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상향…내년부터 시행시기 놓고 정부·국회 이견도…"기업 혼란" vs "서민 부담 해소"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를...

2022-07-29 14:24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확대 법안 통과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다. 민생 대책안을 냈다. 민주당도 당내 민생우선실천단을 필두로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더해 유류세 지원법, 금리 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 교통약자법 등을...

2022-07-22 15:56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2022-07-21 16:48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등도 일몰 연장 법안을 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일몰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예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이나 원재료 상승으로 쓰러져가는 농가를 위해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2022-07-19 15:23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꼽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의 기민한 현장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 노력 덕에 민주당의 민생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2022-07-06 16:37
민주, 민생 입법 속도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김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2-07-05 17:03
당정 안전운임제 연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가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에 대해 일못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2022-06-14 17:11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려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 화물연대와 9일과 10일 잇달아 만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민주당이 원 구성을 해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화물연대에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에...

2022-06-12 14:08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원 구성을 해서 문제를 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정부에서 '안전완박' 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며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일몰제가 폐지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2022-06-09 15:21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밀려 1년째 계류 중이다. 안전운임 결정은 매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해 운임을 결정하면 이를 국토부 장관이 10월 31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7월께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야 정상적인 제도운영이...

2022-06-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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