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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처리까지 물 건너가나… 파견법 압박에 野 “합의 철회” 시사

여야는 쟁점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하고 어떠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초에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초래된 파행 이후부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경우 올해 일몰시한을 넘겨 법적...

2016-01-28 10:50
기촉법 공백 메울 운영협약 내달 1일 시행 "75% 동의 시 경영정상화 시행"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의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이달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촉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다른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탓에 결국 해를 넘겼다.

2016-01-18 16:30
유일호 후보자 “경제성장률 예측치 낮지만, 노력하면 3.1% 가능”

그러면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2개국(G2:미국·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2016-01-11 12:28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지켜라…정부, 대부업법 공백 막는다

정부가 일몰된 대부입법 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 및 금융감독원장, 경찰청 차장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부업법 상 최고 금리...

2016-01-06 15:08
[장효진의 이슈通] 가계·기업 부채 뇌관에 불씨 댕기는 국회

금융개혁 법안 처리 지연으로 국회가 앞장서 경제 뇌관에 불씨를 잡아당기는 꼴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높여 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이다. 기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달 1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올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규정한 기촉법...

2016-01-06 10:25
박 대통령, 새해 경제 활성화 고삐 죈다...경제·노동관련법 처리 다시 호소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가 불발되면 4월 총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주요 법안들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집권 4년차로 접어든 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사실상 사활을 걸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2016-01-04 08:52
기촉법 일몰 연장 사실상 무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촉각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큰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채권은행들에 올해를...

2015-12-29 16:53
금융위 입법전략 지원 사격하는 금투협 “거래소 지주사 전환해야"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촉진법의 시행기간을 연장을 우선적으로 통과되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황 회장은 “이들 법안은 큰 틀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이라며 "정무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은 이번...

2015-12-21 11:29
美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세금감면 제도 연장…관련주 수혜 기대-유진투자증권

ITC도 2008년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돼 내년까지 8년간 제공됐기 때문에 일몰 후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한 연구원은 “미국의 풍력과 태양광 시장은 글로벌 2위이지만 1위인 중국 시장이 폐쇄시장에 가까워 실질적인 시황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며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실질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요소이며 이번 5년...

2015-12-21 09:02
LPG차 일반인 판매 ·그린벨트내 물류창고 한시 건설 허용

이들 법안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감면 연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해 받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서...

2015-12-10 11:36
‘지방세특례법·유통산업발전법’ 등 114개 안건 본회의 통과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명거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오는 2018년...

2015-12-09 19:12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효도상속’ 공제율 40%→80%로 확대

3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인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80%로 높아진다. 이른바 ‘효도상속’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의 해당 공제율은 현행 4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 당시 주택 가격은 상관없지만 공제 한도가...

2015-12-03 10:26
새정치, ‘재벌ㆍ대기업 대상 사회공헌세 신설’ 총선공약 검토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공헌세 형식으로 △법인세ㆍ소득세의 최고구간 신설 △부가세(surtax) 형식 △경제위기 극복 목적의 일몰성 한시법(제정을 통한 과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목적세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성실ㆍ고액납세자를 정부의 서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및 공항 출입국 때 패스트트랙 혜택 부여, 명예의 전당 도입 등...

2015-11-15 17:11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기승

비과세·감면 일몰을 연장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먼저 전병헌, 이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예치된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토록 했다. 정부는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지만, 상호금융 기관들은 예탁금 이탈...

2015-11-09 11:13
임종룡 “11월에 유암코 구조조정 기업 1호 선정할 것”

현재 제출된 주요 법안으로 △자본시장법(거래소지주사 도입) △대부업법(법정 최고금리 인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 △전자증권법 △여신전문금융법(신기술 금융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지분 보유 한도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휴면예금법 △주택금융공사법(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2015-11-04 11:49
테이블에 올라온 136개 세법 개정안…들여다 보니, 총선용 수두룩

하지만 기재위에 올라온 법안 중에는 비과세·감면의 일몰을 연장하고 각종 조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많았다. 특히 내년 4월이 총선임을 감안할 때 이런 선심성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늘리고, 2018년...

2015-10-20 11:04
與 “‘대기업’ 한계기업 증가 우려… 구조조정 관련 법안 추진”

강 의원은 “현재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통과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이런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경제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대기업 편향적 정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대국민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확대해서 올해 연말이 일몰인데...

2015-09-16 11:56
[여의도 경제통]김광림 “내년 우리경제 ‘골든타임’… 구조개혁·규제혁파 절실”

대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일몰도래하는 순서대로 다 없애면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고도 안되면 세금을 건드리는 것이다. 세금 문제에서 증세의 가장 확실한 효과가 나는 건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현재 부가세율이 10%로 1년 60조원 정도 되는데, 11%로만 올려도 66조원이다. 하지만...

2015-06-18 11:15
정무위, 법안 심사 시동…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상정

이 법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외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로, 임종룡 위원장이 나서서 새누리당에 법안 처리를 요청할 만큼 금융위에서 원하는 법이기도 하다. 올해 말 일몰도래하는 대부업법상 대부업 최고이자율(34.9%) 재조정 문제도 관심거리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선 29.9%로 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에선 24.9%로 10%포인트 인하를...

2015-06-17 10:00
[금주의 법안]‘현충일·한글날, 무조건 월요일’ 해피먼데이법 나와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의원 입법 99건, 정부입법 1건이다. 먼저 국회 통과만 된다면 직장인들이 환호할 만한 법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날짜지정 휴일에서 요일지정 휴일제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냈다. 법안 통과 시...

2015-05-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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