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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인터넷 환경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음란물과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스팸과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방통위는 올해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안심존 개선 및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애플리케이션(앱)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
    2020-01-16 12:06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7만6000여 건 모니터링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7만6000여 건 모니터링
    2%)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796건(1.2%)이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세부 검증 및 추가 채증하는 단계를 거쳐→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2020-01-16 06:00
  • 방통위, 정부 주도 혁신 어땠는 지 국민에게 심사받는다
    방통위, 정부 주도 혁신 어땠는 지 국민에게 심사받는다
    주요 심사안건은 △스팸데이터 개방을 통한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축 △불법음란물 유통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추진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등 8건이다. 관련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다음달 26일 국립과천과학관에 개최되는 '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직접...
    2019-10-30 11:04
  • [2019 국감] 이원욱 의원 "개인인터넷 방송 신고 5년새 5배 급증…담당자 1명 뿐"
    [2019 국감] 이원욱 의원 "개인인터넷 방송 신고 5년새 5배 급증…담당자 1명 뿐"
    개인 인터넷 방송의 가장 많은 신고는 음란과 관련한 것이었다. 2015년 127건이던 신고는 2018년 921건으로 무려, 7.2배나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차별·비하 △욕설 △폭력·혐오 △사행심 조장 등이 상위권에 포진 되어있었다. 이러한 방송이 지속되고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방송과는 달리 1인 방송은 책임의 의무가 없다. 더불어 수익성에 영향이 있는 조회 수나...
    2019-10-04 12:20
  • 방심위,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물 10만5000건 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10만529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8만3418건으로 79.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삭제’는 1만7423건(16.6%), ‘이용해지·정지’는 4249건(4.0%)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만5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식...
    2019-08-11 13:12
  •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그러나 일부 BJ 등 1인 크리에이터는 지속적인 비속어 사용, 음란 방송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회의 심의의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관련 플랫폼을 통해 시정 요구 및 자율 규제 강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크리에이터’와 관련해 ‘크리에이터’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
    2019-08-06 19:06
  • "학대·비하·음란" 잡음 끊이지 않는 BJ·유튜버…'등록제' 도입 해법 될까
    "학대·비하·음란" 잡음 끊이지 않는 BJ·유튜버…'등록제' 도입 해법 될까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유튜버가 동물 학대, 비하 발언, 음란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인터넷 방송 ‘등록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 있는 플랫폼 회사나 진행자를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등록제'에 관한 법은 이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19-08-01 16:58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1년여 남기고 사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1년여 남기고 사임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통신사 협조를 얻어 점심시간이 불규칙했던 상담사들 문제를 해결해 상담사들로부터 감사의 손 편지를 받은 일과,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아쉬운 점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등의 정보를 접속 차단하는데 있어 더 많은...
    2019-07-22 13:37
  • 방심위, 인터넷 성인방송 진행자 18명에 최대 1개월 ‘방송금지’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18명에 대해 ‘이용정지’를 결정하고 최고 한 달간 방송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를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진행자들은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음모나 성기 윤곽을 노출하는...
    2019-07-05 16:55
  • 방통위, 웹사이트 접속제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방통위, 웹사이트 접속제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방통위가 시행중인 불법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 차단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구성됐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을 도입했다....
    2019-06-13 11:50
  • 야동ㆍ도박 사이트 뿌리 뽑겠다는 정부…기자가 찾아보니 "한 시간만에 10여 개"
    야동ㆍ도박 사이트 뿌리 뽑겠다는 정부…기자가 찾아보니 "한 시간만에 10여 개"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10일 기준으로 음란 1610개, 도박 7451개, 저작권 308개 사이트도 차단했다. '야동(야한 동영상)을 볼 곳이 없다'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아우성이 빈말은 아닌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우회 접속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사업자와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2019-05-08 18:41
  • [대세예보] 더빙전설 장삐쭈 “청년 여러분, 로또 되세요”
    [대세예보] 더빙전설 장삐쭈 “청년 여러분, 로또 되세요”
    “어느날 인터넷에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급식체를 쓰는 아이들이 나오는 짤방을 봤어요. ‘세종머앟 전투력 오지는 각 인정?’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세종대왕이 급식체 쓰면 진짜 웃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식정음’ 영상을 만들게 됐죠. 하다보니 반응도 좋고, ‘급식체 쓰는 아이들이 나중에 회사생활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2019-03-19 11:23
  •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음란물이 성인들에게 허용되는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규제하는 방식은 선진국과 크게 달라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안접속(https) 또는 우회접속...
    2019-03-14 05:00
  •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송구”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송구”
    그러면서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며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2019-02-21 18:00
  • 방통위, 해외 불법음란물 사이트 보안접속·우회접속 차단 강화
    불법음란물 및 도박 등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강화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일반적 http보다...
    2019-02-12 13:36
  • 방심위, 작년 인터넷 유해정보 약 24만건 삭제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3만8246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 구성 공백기가 있었던 2017년(8만4872건)의 3배 가까이 되고 2016년(20만1791건)보다도 20%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시정요구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18만7980건으로 전체의 78.9%를...
    2019-02-06 13:14
  • 국내에서도 12만건 지적 받은 美텀블러…'음란물 성지' 오명 벗을까
    국내에서도 12만건 지적 받은 美텀블러…'음란물 성지' 오명 벗을까
    한편 텀블러는 국내에서도 불법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포탈·SNS 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71만1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중 '텀블러'가 11만9205건으로 가장...
    2018-12-04 11:25
  • '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몰카·리벤지포르노 업로드' 활동…구속되는 사람에게 3억 제안도 '깜짝'
    '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몰카·리벤지포르노 업로드' 활동…구속되는 사람에게 3억 제안도 '깜짝'
    '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몰카, 리벤지포르노(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자신을 대신해 구속되는 사람에게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18-11-25 11:25
  • [인포그래픽] 악셀 밟은 ‘1인 미디어’, 멈춰서지 않으려면…
    [인포그래픽] 악셀 밟은 ‘1인 미디어’, 멈춰서지 않으려면…
    (출처=한국저작권보호원(2017)) △음란행위, 욕설 등 심의건수↑ - 3월 음란방송 BJ 57명 적발-> 무더기 이용해지, 이용정지 - 4월 'BJ철구' 욕설, 여성 비하 논란 -> 이용정지 7일(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8)) - 시정요구(2013~2018년) 인터넷 개인방송 1683건 중 시정요구를 받은 것은 총 237건(심의건수 대비 14%) 아프리카 TV 103건, 풀TV 57건, 캔TV...
    2018-10-11 16:31
  • 5년간 SNS 불법ㆍ유해정보 70만 건 돌파… 음란물 '텀블러'가 최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텀블러가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는 인스타그램이 최다를 기록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4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시정 요구한 사례는 71만1434건에 달했다....
    2018-10-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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