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1년여 남기고 사임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잔여 임기가 1년가량 남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2일 취임 2년 성과발표회 석상에서 사임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방통위설치법상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임기가 보장된다. 이 위원장은 2017년 7월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후임 위원장 선임때 까지 근무한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기에 돌입하며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사임을 밝히며 그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 정책·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려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들처럼 방송통신 모두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OTT에서 보듯 방통융합으로 구분이 어려워졌다”며 “2008년 방통위 출범 때에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했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두 쪽으로 나눠져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현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업무를 두 곳에서 담당하는 어불성설의 일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이런 일이 지속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통신사 협조를 얻어 점심시간이 불규칙했던 상담사들 문제를 해결해 상담사들로부터 감사의 손 편지를 받은 일과,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아쉬운 점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등의 정보를 접속 차단하는데 있어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방통위는 국민과의 소통에 유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