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추가 자본확충과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외에 △대기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금융사 적격자본 평가방식 △소액 장기연체 채권 탕감 등이 최 후보자의 과제로 꼽힌다.
주요 약력
△강원 강릉(60) △행시 25회 △강릉고·고려대 무역학과·미국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 △재정경제부...
지난해 시중 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가 15만5000개였고, 경쟁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가 유사한 여수신액을 기록하는데 6주가 걸린 점을 고려하면 크게 앞서는 수치이다.
그는 “연간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가 7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로 카카오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금리 업계 최저… 저신용자도 年 3%로 가능
대출잔액 증가속도 케이뱅크보다 5.5배 높아
예대마진 적고 신용문턱 낮아 수익차질 우려
은산분리법에 증자 못하면 대출중단 사태도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빠른 속도로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상품 자체가 예대마진이 적고 저신용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돼 있어 향후 수익성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와 관련,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는 변수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결론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늦어질 것이란...
지지부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조선·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규제 완화, 우리은행 민영화 등 현안도 산적하다.
최 위원장이 산업은행 위주의 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을 어떻게 바꿀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직전 수출입은행장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등...
최 내정자 역시 금융산업 관점에서 금융위 자체의 법령해석 방향에 힘을 실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하고 정부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공약은 시장질서를 해친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이 때문에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쉽지 않다.
이번 대출 상품 판매 중단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셈이지만, 그동안 케이뱅크는 국회만 바라봤다.
현재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을 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출자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할...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결권 지분은 4%다. 케이뱅크의 추가 자본확충과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외에 △대기업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금융사 적격자본 평가방식 △소액 장기연체 채권 탕감 등이 최 후보자의 과제로 꼽힌다.
카카오뱅크는 애초 정보기술(IT) 기업인 카카오가 설립을 주도했으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은산분리)로 많은 지분을 갖기 어려워 한국금융지주가 최대주주가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획득해 다음 달 인터넷은행을 오픈할 예정이다.
김승유 전 회장은 하나은행의 전신으로 과거 단자회사인 한국투자금융을 시중은행으로...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추가 인가를 하기 전에 은산분리 규제를 국회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만...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 사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최근 새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난 29일부터 시작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시급해...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법 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은행법 개정보다 특례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위원장이 부임하면 우선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 등이 있어 관련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
은행연합회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정보통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한국카카오은행은 주식회사로써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체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국회에 미뤄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도록 있다. 이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다. 이를 50%까지 허용하자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허용하자는 특례법 제정안이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당분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의 은산분리 완화 반대 방침은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 더욱 부담되고 있다.
케이뱅크가 자본금을 늘리지 못하면 대출을 제한할...
이어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나서는 것은 케이뱅크의 초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문을 연 케이뱅크에는 24일간 24만 명의 고객을 모았다. 이 은행은 출범 8일 만에 지난 1년간 은행권...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 자본은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10% 미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의 유상증자 등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