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인터넷은행이 규제에 막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 완화는 사실상 실행만 앞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활성화 ‘은산분리 완화’ = 은산분리는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은행 생존을 결정할 ‘열쇠’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금융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 한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초...
이 자리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하여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산업의 혁신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020년을 목표로 IPO를 준비한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로 막혀있는 지분율 확보 방식 대신에 다른 경로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감당할 자본여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추가적인 자본 확충 방법을...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6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했고 예·적금은 9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여전히 자본금 확보에는 무리가 있어 앞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1년간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한 고객 수는 633만 명에 이른다. 카카오 캐릭터가...
윤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목표를 위해 이로부터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한편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정무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차,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이사제와 키코 전면 재조사 등 주요 사안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 등 5건이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일부 여당 의원이 떠나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 여부도 주요 과제다. 이...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가 완화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에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민 의원이 정무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간사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를 선도한 카카오뱅크가 이달 15일 기준 고객 600만 명을 돌파했다. 시중은행보다 싼 수수료와 금리, 간편한 조작 등을 앞세워 출범 초기부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전쟁에 가세해 견제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여파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용 상품도 여전히...
등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 강화를 위한 방안, 향후 핀테크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라며 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를 강조했다.
분명 인터넷 전문은행을 계기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ICT 기술을 접목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핀테크와 같은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라면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기존 시중은행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초반...
김 장관은 대표적인 규제개혁 입법사항으로 △규제 5법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다. 그는 "8월까지는 그런 이견도 해소시켜서 정기국회 때부터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도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산분리 적용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신규 융합 산업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의 제정’이다”고 강조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역시 "인터넷은행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들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한 자본금 조달에 비상이 걸리자, 올 하반기 신용카드 시장 진출 계획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5월 말 자본금 1500억 원을 유상증자하기로 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2016년에 255억 원 적자에 이어서 지난해 838억 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폐지를 통한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의 현안도 동 과제에 포함됐다.
손경식 경총...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제자리걸음이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1년간 총거래액이 2조 원을 넘어섰지만 자본 확충을 가로막는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신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지난 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으로 압축됐다. 지난 1년간...
심 행장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기식 금감원장이)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한 점에 의미를 둔다" 며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중인 증자같은 부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 행장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고객...
법령 측면에서 봐도 제3인터넷은행 출현의 핵심 사안인 은산분리 완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금융감독에 무게를 실으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지분율 한도를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결국 해당 규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산업자본이 금융사의 지분을...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도 의원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당분간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족쇄에 묶일 것으로 보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산분리 문제는 여당 의원들이 (사금고화 우려 등) 과도한 인식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들이 우선 운동장에서 뛰도록 해주고 반칙하면 제재하면 될 일이지 아예 은산분리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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