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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2023-02-03 15:29
  •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2023-01-21 19:57
  •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母, 집행유예 5년…법원 선처에 오열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母, 집행유예 5년…법원 선처에 오열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딸 B(38)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에서 일하는...
    2023-01-19 22:48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내에서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2023-01-19 19:51
  •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정오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일부 끝냈다. 강제집행은 30분 만인 10시 5분께 종료됐다. 이날 강제집행은 전체 72홀 중 스카이72 바다코스 54홀 부지에서 이뤄졌다. 바다코스 잔디 곳곳에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팻말이 설치됐다. 하늘코스(18홀)와...
    2023-01-18 07:37
  •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2023-01-17 07:32
  •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교사 A 씨가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A 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 교육감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 하나를 보냈다. 팝가수...
    2023-01-05 09:28
  •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험 문제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 적발됐고, 운전면허시험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2022-12-29 14:26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교사 B 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또 B 씨의 팔을 꼬집거나...
    2022-12-21 16:27
  •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권 씨 범행을 도운 성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022-12-21 15:23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2022-12-16 20:23
  •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과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2022-12-16 15:52
  •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 사가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20년 인천의 한 지역에서 43만5000㎡(약 13만1500여 평) 규모의 토지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인가받았다. 하지만...
    2022-12-12 17:39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투자사 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투자사 임원 구속영장 청구
    위한 조치를 취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민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민 씨는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2-12-01 10:27
  • '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계곡 살인' 이은해ㆍ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들 징역형
    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 씨에게 떠넘기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2022-11-03 17:45
  • 서울 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임의경매 ‘2배’ 껑충
    서울 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임의경매 ‘2배’ 껑충
    지난달 인천과 경기도의 임의경매 신청 부동산은 각각 301건과 474건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서울만 9월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의경매는 깡통전세(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집값보다 낮은 주택)를 보유한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2022-11-03 15:09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서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2022-10-28 21:26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에 유가족들 "정말 감사하다" 눈물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에 유가족들 "정말 감사하다" 눈물
    27일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선고 공판 후 인천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저희 유가족은 그동안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라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라며 “그간...
    2022-10-27 23:26
  •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직접(작위)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부작위)...
    2022-10-27 16:39
  • 마약 상습 투약범, 어머니의 신고로 체포…징역 1년 선고
    마약 상습 투약범, 어머니의 신고로 체포…징역 1년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과 지하 창고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검거됐다. 또한...
    2022-10-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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