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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2024-03-27 19:19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03-23 22:12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곧바로 직위 해제를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3-22 22:49
  •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2024-03-22 00:39
  • 전처 살해 후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전처 살해 후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돌연 입장을 바꾸고 불출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2024-03-20 19:09
  •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19일 목과 팔에 깁스를 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박지원은 인터뷰에서 “속이 울렁거리는 현상이 계속돼서 (목을) 고정을 해놨다”며 “목과 머리에 충격이 컸는지 신경통이 심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황대헌에게 사과받았는지 여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황대헌은 이틀 연속 나온 반칙 상황에 대해...
    2024-03-20 16:32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마약사건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속설 때문이다. A 씨는 한 때 연인 관계였던 B 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앙심을 품은 A 씨는 평소 봐왔던 B 씨의 범죄 행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우선 자신의...
    2024-03-18 06:00
  •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은 ‘누구든지...
    2024-03-17 09:33
  •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2024-03-14 17:16
  •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라고 말하자 비행기 테러 예고 채팅을 올린 혐의를...
    2024-03-10 13:02
  • 與 서울 중ㆍ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이영 탈락
    與 서울 중ㆍ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이영 탈락
    부대변인(인천 연수구을),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시무), 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광명시갑), 안기영 전 양주시 당협위원장(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정만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천안시을),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천안시병),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 청장...
    2024-03-09 16:37
  • 운전 중 부탄가스 흡입?…도로에서 타오른 승용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구속
    운전 중 부탄가스 흡입?…도로에서 타오른 승용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구속
    이날 오후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흡입을 목적으로 차량 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오후 4시15분경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2024-03-02 22:39
  •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인천은 유제홍(부평갑) 전 인천시의원이 조용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신재경(남동을)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을 누르고 승리했다. 광주을 조억동 전 광주시장과 황명주 중앙위원회 총간사는 결선을 진행한다. 충북에서는 현역인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이종배(충주) △엄태영(제천단양)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024-02-25 17:02
  •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각각 경선이 이뤄진다. 충북은 청주상당(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충주(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종배 의원)·제천·단양(엄태영 의원,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 의원, 박세복 전 영동군수)·증평·진천·음성(경대수 전 의원, 이필용 전 음성군수)이 경선 지역이다. 충남은 보령...
    2024-02-16 16:21
  •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2024-02-10 13:09
  •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4일 인천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 “아이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몰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24-02-04 15:53
  • 아내에 “성인방송 찍어라” 강요한 전직 군인, 휠체어 타고 나타나 ‘침묵’
    아내에 “성인방송 찍어라” 강요한 전직 군인, 휠체어 타고 나타나 ‘침묵’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이날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마스크를 쓴 채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2024-02-04 15:26
  •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2024-01-31 08:53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필로폰 수수), 왼팔에 주사했다(필로폰 투약)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A 씨 소유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2024-01-30 12:00
  •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앞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근 유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A씨가 최종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 동참을 요청했다. B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2024-0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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