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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협회 측은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을 때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행한 점을 문제시했다. 앞서 A 씨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장에 겉옷으로 둘러싼 갓난아기를 안고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협회 측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아동이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 영장실질심사장에 아동과 동행함으로써 아동을...
    2024-01-03 08:58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2024-01-01 09:00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보수 우위인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은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2023-12-24 07:00
  •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이동국 부부는 A 씨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동국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A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2023-12-22 15:42
  •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과정에서도 부모의 이해와 편이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생활을 잘 영위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3-12-09 10:00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1 16:26
  •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23-11-30 19:44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개인도산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2023-11-28 11:02
  • [분양특집]스타필드·CGV 품은 매머드급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특집]스타필드·CGV 품은 매머드급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시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체국, 운정보건소 헬스케어센터도 가깝다. 지산초, 파주와동초, 한가람중학교, 가람도서관 등도 인근이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 독서실과 스터디룸, H아이숲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2023-11-24 05:00
  •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2023-11-13 10:57
  •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0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실제로 같은 기간 인천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2.9%, 체포영장 기각률은 3.5%로 낮은 편에 속한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들로 이와 관련한 판례도 잘 없고 법에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사건을 자본시장법...
    2023-10-23 16:57
  •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남태현은 취재진 앞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는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같이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제가 감히 그럴 수 있다면 개인을...
    2023-10-20 08:47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36기) 변호사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유한) 세종 구성원 변호사● 윤여창(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남은지(35‧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선우인(35‧사법연수원 47기) 변호사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장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0 06:00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한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에게는 고작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판사 외에 다수의 법원공무원들도 음주운전으로 법원 내부 징계를 받았다. 2019년 10명, 2020년 16명, 2021년 10명, 지난해 10명, 올해 13명으로 총 59명에 달하는 이들이 징계를...
    2023-10-11 16:20
  • “서울 뛰니, 경기·인천도 들썩”…낙찰가율 100% 이상 단지 두 배 늘어
    “서울 뛰니, 경기·인천도 들썩”…낙찰가율 100% 이상 단지 두 배 늘어
    하지만 지난달 경기와 인천지역 아파트 최고 낙찰가율은 급격히 치솟았다. 지난달 5일 수원지방법원 경매18계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더레이크시티부영 5단지’ 전용면적 85㎡형은 낙찰가율 120%를 기록했다. 감정가는 5억8500만 원이었지만, 낙찰가는 7억29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1억1790만 원 비쌌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16일 거래된...
    2023-10-04 16:13
  • [분양특집]인천 학익지구의 중심…한화건설, ‘포레나 인천학익’
    [분양특집]인천 학익지구의 중심…한화건설, ‘포레나 인천학익’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도 가깝다.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 경기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게시설 등이 있는 미추홀공원도 인근이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넓은 동 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2023-09-22 05:00
  • 반등 성공한 지방 집값, 3040세대 ‘첫 집’ 매수가 끌어올렸나…지방 매수 행렬 ‘쑥’
    반등 성공한 지방 집값, 3040세대 ‘첫 집’ 매수가 끌어올렸나…지방 매수 행렬 ‘쑥’
    전문가는 ‘집값 바닥론’이 지방까지 확산하자 첫 집 매수 대기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 행렬 뛰어든 것으로 봤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기준 ‘생애 첫 부동산 구입’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3040세대 첫 집 매수 인원은 대구 1201명, 대전 1150명, 부산 1513명, 광주 376명, 울산 35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
    2023-08-28 06: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1962년 경남 함안 출생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3-08-23 10:56
  • "교통·교육·생활 주거 3박자 모두 갖춰"…'포레나 인천학익', 8일 1순위 청약
    "교통·교육·생활 주거 3박자 모두 갖춰"…'포레나 인천학익', 8일 1순위 청약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또한 가까워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 경기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있는 미추홀공원이 가깝다. 문학도시자연공원, 관교공원, 문학산, 승학산 등 녹지공간도 쉽게...
    2023-08-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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