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조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조선은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대구지검은 피고인 4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심우정 검사장)은 합계 132억 원의 불법 외환유출을 확인하고 피고인 7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중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2021년 4~5월께에는 20% 상회)로 산정되는 바, 외화 불법유출 사범과 투기자금 제공자들은 최소 3900억 원...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인천지검 형사5부는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사건에 현영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올해 1월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을 검거한 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총책 등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억5000만 원의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일당 17명을 기소했고 이들 중 14명을 구속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회...
주(駐)독일대사관 법무협력관 파견 경험이 있는 강석철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독일은 ‘공소 참가 제도’를 둬 범죄로 중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절차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일본은 200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성폭력‧상해 등 특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한 뒤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윤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독일...
앞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B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시기가 이르고 차량 견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강제 수사를 멈추고 B씨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B씨는 22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이 총장은 20일 서울‧수원‧인천 등 수도권 8개 지검 민원실장과 민원실 수사관 등 총 16명을 서초동 대검에 초대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국민에게 다가서는 검찰을 위해 일선 청에서 민원 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노고를 격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역시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또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이 19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62·인천 부평갑)을 소환 조사한다.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9일 오전 9시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살포 과정·자금 출처·수수자...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전과가 없다”면서 “A(18‧구속)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텔레그램 마약 채널에 가입한 후 ‘드라퍼’를 고용, 가상화폐로 대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다음 B(18‧구속) 씨, C(18‧구속) 씨를 순차 포섭‧범행했다”고 밝혔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수수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사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출석일로 16일이 거론됐지만 국회...
경찰은 올해 2월 미국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유아인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유아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 조사를 진행했으며, 모발도 확보한 뒤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감정 결과, 유아인에게서는 프로포폴...
두 차례 ‘한‧미 마약조직’ 일망타진“인천국제공항 통한 밀수 엄정 대응”유관기관 협력…마약 근절에 총력실무 협의체와 긴밀한 합동 수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올해 1월 1년여 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한‧미 국제 마약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국내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27.5㎏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돈 봉투를 만든 적도 없고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그가 설립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소재 현 주거지와 인천에 있는 옛 주거지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주거지 및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소재 현 주거지와 인천에 있는 옛 주거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캠프 회계 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월 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