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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송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2021-08-31 18:23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2021-08-30 17:19
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송 내정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법에 예외 사유가 정리돼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도움을 주는 행위가 있다. 오랫동안 소속돼온 사람들끼리 도와주는 건 적용되지...

2021-08-30 14:47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지사가) 법리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배 변호사 중 몇 명이 연명으로 서류를, 도움이 될만한 서면을 내줄 수 있겠냐는 얘길 최초에 들었다"며 "이런 업무 형태는 사실 상당히 많이 해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

2021-08-30 13:22
"구형량 줄여줄게"…수억원 챙긴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그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C 씨에게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은 사건인데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D 씨에게는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2018년 8월 A 변호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듬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7...

2021-08-25 16:42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21-08-19 16:58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재소환

이 검사는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검사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직위 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 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2021-08-08 15:06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채 전 검찰총장과 이 전 경제부총리, 양 전 나라은행장, 김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인사들이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회사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로비 의혹이 확산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검사 18명이 투입된 대규모 전단 수사팀이 꾸려졌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의...

2021-08-08 15:05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본격 수사…권익위 "특검도 '공직자'"

앞서 권익위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았다. 이날 권익위는 관계 법령 검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특검이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이 검사·판사에...

2021-07-16 14:24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이동훈, 경찰 출석

이 전 위원은 김 씨에게 야당 대표 출신 정치인을 소개하는 등 정관계 인사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사 출신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도 이 전 위원을 통해 김 씨를 만났다. 홍 의원 등은 김 씨를 만난 뒤 수상함을 느끼고 거리를 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지 열흘 만인...

2021-07-13 12:10
'가짜 수산업자' 선물 공세, 정치권 인사 줄줄이 거론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 등을 통해 명절 등 선물을 보낸 명단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에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정·관계 인사 등 20여 명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7-06 15:40
박영수 특검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고가 선물 안 받아"

박 특검은 김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정치권 인사 송모 씨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송 씨는 기자 생활로 알게 된 인사들을 김 씨에게 소개했다. 박 특검은 송 씨의 재판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 2018년 4월부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21-07-05 11:20
“가짜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외제차 제공 정황”

박 특검은 김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정치권 인사 A 씨에게 김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A 씨는 기자 생활로 알게 된 정치권 인사들을 김 씨에게 소개했다. 박 특검은 A 씨의 재판 변호를 맡았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검사는 박 특검을 통해 김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2021-07-05 10:56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사직 인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권한이 없고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이후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 전 장관과 서 씨, 추 전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2021-06-28 17:03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B 씨로부터 100만 원...

2021-06-28 14:53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파행하다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2021-05-27 00:27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2021-05-26 17:10
김오수 "라임ㆍ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해…아들 채용 관여 않았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변호사 활동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며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2021-05-26 12:12
검찰, '이낙연 복합기 사용료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기소

김 씨와 신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씨 등은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1-05-19 13:38
'채용 비리' 혐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무죄 확정

검찰은 당시 강 전 대표는 회사 안팎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인사총무팀장이던 A 씨에게 중소기업 자녀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가점 부여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홈앤쇼핑 공채 1기와 2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부정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 전 대표와 A 씨가 면접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A 씨가...

2021-05-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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