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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 원)와 경북 청도 임야 등 29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2024-03-28 00:00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균용 연구법관은 지난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누락 재산을 뒤늦게 신고했다. 대법원은 재산공개대상자 141명 중 114명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고, 27명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1000만 원 줄었다.

2024-03-28 00: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산 9억3700만 원 신고…전년 대비 6800만 원 줄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보다 6800만 원가량 줄어든 9억3758만 원(본인·배우자·부모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4억5600만 원·149.76㎡)를 보유하고 있다....

2024-03-22 08:51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달 20일 취임식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2024-03-17 16:3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한편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4-03-07 16:42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4-03-07 16:34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과 관련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2024-03-06 09:50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애초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수사 중인 사건 정리와 인사청문회 준비 업무 차원에서 제출 일자를 이날로 미뤘다. 앞서 김 부장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수사 자료 등을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6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김 부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공수처장‧차장이 공석인 상황을 고려해 같은 달 29일 정식...

2024-03-04 16:15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지난달 20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 공수처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인 상황이다. 오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2024-02-29 21:49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2024-02-29 18:44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박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1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하며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런 이유로 이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을 포함한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책임과 소명을 다 해야 한다”며 “인사와 관련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당초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2024-02-27 17:18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2024-02-27 16:08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구성의 다양성이 판결에 영향”“병역의무가 성별 갈등 근본 이유…해소책 먼저 마련해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나이, 경력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2024-02-27 12:43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MBC는 한 위원장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결과, 한 달 반 이후의 미래 시점까지도 “영어수업 봉사를 했다”며 자필 서명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 위원장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어머니인 진 씨의 인맥을 활용, 기업으로부터...

2024-02-21 15:57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2024-02-20 21:02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국회가 같은 날 오전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박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적격, 부적격 의견을...

2024-02-20 15:54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2024-02-15 15:53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2024-02-15 11:28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사 의혹을 수사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해야 한다’는 말에 “맞다”며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2024-02-15 10:56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2024-02-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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