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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8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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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거절한 호텔 세탁실…차별 해당
    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거절한 호텔 세탁실…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외국인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난민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수단 출신 A(34)씨의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도급업체 대표에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A씨에 대해 구제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월 한 호텔의...
    2020-02-06 14:36
  • 인권위 "항상 토요일에만 귀화시험…종교 차별" 판단
    인권위 "항상 토요일에만 귀화시험…종교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만 보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귀화시험이 항상 토요일이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중에 시험을 치면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2020-02-04 11:45
  • 인권위, 육아휴직 교사에 '학기 끝나고 복귀' 지시는 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한 지방교육청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도 소재 중학교 교사 B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2020-01-30 12:11
  •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과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에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유치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한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유치시설 내 화장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현행범 체포된 A씨는...
    2020-01-23 13:12
  •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여부 22일 판가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여부 22일 판가름
    하지만 인권위와 시민단체는 육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2020-01-22 09:19
  •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권고”…육군 “변경 없다…22일 예정대로”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권고”…육군 “변경 없다…22일 예정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진정 사건...
    2020-01-21 19:32
  • [김면수의이슈만화경] 말실수 앞에선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김면수의이슈만화경] 말실수 앞에선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결국, 이 대표의 발언에 화가 난 장애인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는 설 연휴까지 장애인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인권위는 반복되는 이 대표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긴급 진정을 받아들이고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며 이 대표를...
    2020-01-21 13:27
  • 인권위 "조국 국민청원, 정식 진정 제출 시 처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 "진정 제기 요건(실명 진정 등)을 갖추지 않았다"며 "진정이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2020-01-17 09:27
  • 인권위, 미디어 종사자들과 혐오표현 반대 실천 선언
    인권위, 미디어 종사자들과 혐오표현 반대 실천 선언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의 혐오표현 사용 방지를 위한 실천사항을 밝히는 공동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공동선언식에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9개 미디어 단체가 참석해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낭독에 앞서...
    2020-01-16 15:30
  • 청와대 "조국 관련 인권위 공문, 아직 살아있다"...."실수로 발송된 문서만 폐기"
    청와대 "조국 관련 인권위 공문, 아직 살아있다"...."실수로 발송된 문서만 폐기"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관련 공문에 대해 "실무자 실수로 발송된 하나의 공문이 폐기됐으며, 조국 전 장관 인권침해 청원 관련해 인권위에 전달한 공문은 살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2020-01-15 17:55
  •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정보인권 보호 논의 불충분 우려" 표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성명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2020-01-15 14:21
  • 심재철 “박영선ㆍ윤건영ㆍ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심재철 “박영선ㆍ윤건영ㆍ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민청원 문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가 돌려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마치 조국 가족을 인권침해한 것처럼 홍보하려다 청원인이 익명이어서 인권위에 회부되지 못하는 게 들통난 것"이라며 "꼼수 행진,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2020-01-15 11:07
  •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의 머리를 '삭발'하는 관행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군은 훈련병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교육생으로서 '군인화'라는 교육 목적과 군사교육 효율성, 위생관리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0-01-14 06:00
  •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 인권위원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57) 교수를, 비상임 인권위원에는 양정숙(55)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20-01-13 15:33
  •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권고’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20-01-13 12:00
  • 청와대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여부 인권위가 곧 판단"...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여부 인권위가 곧 판단"...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13일 오전 '조국가족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2020-01-13 10:01
  • 인권위,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인권위,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42개 대학 및 인권위 담당자 등 약 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워크숍은 대학 인권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대학의 인권현안 공동...
    2020-01-09 12:00
  • 인권위 “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 권고 불수용
    인권위 “총신·성결·한남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총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총장, 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2020-01-07 12:01
  • 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2020-01-06 12:00
  •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침해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망자의 경우 퇴직자, 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업무 방식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OO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로 “피해자는...
    2020-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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