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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23일 오전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공동 주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이른바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처벌법에...
    2023-05-23 13:45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이를 위해,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8.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2023-05-22 18:59
  • EU, 尹 만나 “FTA 관련 논의 바란다”
    EU, 尹 만나 “FTA 관련 논의 바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EU는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이고 제1의 대(對)한국 투자 파트너이며 자유·인권·법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한-EU 협력은 첨단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보건 등 글로벌...
    2023-05-22 18:15
  •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측은 앞서 두 기록물에 대한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등재된 4·19 혁명 기록물에는 국가 기관과 언론 기사, 수습조사서 등 자료 1019점이 포함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는 동학농민군,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자료 185점이 포함됐다. 4·19혁명 기록물은 무고한 학생과 시민 186명이 사망하고 6000여 명이...
    2023-05-19 09:16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주요 구성원●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2023-05-19 06:00
  • 김기현 “5·18 정신 헌법수록, 당 입장...잘 실천해 나가겠다”
    김기현 “5·18 정신 헌법수록, 당 입장...잘 실천해 나가겠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헌법 수록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를 묻자...
    2023-05-18 10:42
  •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2023-05-17 11:32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2023-05-16 14:53
  • 넥센타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글로벌 표준 도입
    넥센타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글로벌 표준 도입
    특히, CEO 산하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수립해 전사차원의 ESG 전략과제 수행을 추진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대내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해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을 해나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ESG 글로벌 표준을 내재화해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박차를...
    2023-05-16 09:57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또한 미국과 EU는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서양 지역의 통상과 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시켰다. TTC는 기술표준,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안보 및 인권, 글로벌 무역에 대한 도전과제 대응 등 신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EU 사이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앞으로 TTC는 IPEF와...
    2023-05-16 05:00
  • 류호정, ‘박원순 다큐’에 “추모·예술 좋지만 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류호정, ‘박원순 다큐’에 “추모·예술 좋지만 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이런 2차 가해가 자행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둬야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나온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인 것이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며 성희롱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변호사였던 박 전 시장의 유지가 이런 것일 리가 있냐”며 “감독님이 하는 행위는...
    2023-05-11 15:59
  •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근데, 송암동은 뭐다러들 가요?” 질문을 들은 이가 시민수습대책위원을 자처하며 답한다. “아~따 상황실에 무전 안 왔는가. 고짝에서 총소리가 들린다고, 가서 총기 있음 회수해오란디 혹시나 미성년자들이 들고 있으면 괜히 사고라도 날깝시 글제.” 8일 특별공개된 영화 ‘송암동’이 재현한 장면이다. 1980년 5월 24일, 광주 송암동으로 향하는 트럭 위에서...
    2023-05-11 13:33
  •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이날 행사에서 위원들은 제2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과 함께 6개 활동 목표를 담은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고도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6개 활동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자원선순환 경제 실천 △인권과 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행동규범 수립 △역량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ㆍ보상체계 구축 △소비자 권익과...
    2023-05-10 11:00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ㅇㅇ존’…사회 전반에 깔린 ‘약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 또한...
    2023-05-09 15:51
  •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장한어버이상 등 34명 표창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장한어버이상 등 34명 표창
    시는 평소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헌신적으로 봉양하며 효행 실천의 삶을 살아온 효행자 22명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낸 장한 어버이 8명, 그리고 어르신의 복지, 인권 및 인식개선을 위해 공로가 큰 4개 단체 등 총 30명과 4개의 기관에 효행실천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 효행 부문에서는 20년 넘게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2015년 뇌졸중으로...
    2023-05-08 14:30
  •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중국의 인권탄압을 토론하지 말라는 입단속까지 나섰다. 유럽과 대만의 경제·기술적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대만해협 위기가 ‘남의 일’일 수도 없지만, 마크롱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착각에 불과하다.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란 개념은‘신화(myth)’”라는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한 연구원의 말처럼.
    2023-05-08 05:00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2023-05-03 14:48
  •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서울시의회는 2011년 시민 11만4000여 명의 청구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지난 3월 폐지를 요구하는 4만4000여 명의 주민 청구가 제출돼 김현기 시의장 명의로 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조례 폐지 청구를 한 보수단체가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이 정상이라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 옹호관은 “성적 지향...
    2023-05-03 14:43
  • ‘외국인 혐오 발언’ 양태석 거제시의원, 공개 사과
    ‘외국인 혐오 발언’ 양태석 거제시의원, 공개 사과
    앞서 지난달 20일 양 의원은 경남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 한 명은 뽕(마약의 일종)을 한다”“외국인 4~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나”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조례 재정에 반대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과거 베트남에서의 근무...
    2023-05-03 08:45
  •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서 6월까지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 적용할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담은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뉴욕구상’을 발표하면서 ‘디지털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인권·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2023-04-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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