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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9-09 08:00
  •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또한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으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 품위 유지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TBS는 지난 대선 당시 김어준 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09-05 17:37
  • 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회견에 참께 참석한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외에도 민주당은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의원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를 활용해 의원 한 명 한 명이 외교특사란 마음가짐으로 런던협약‧의정서...
    2023-09-03 13:41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연 1회 확인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업 활동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관여돼 있다거나 아동 노동에 관여돼 있단...
    2023-09-02 06:00
  •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주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해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2023-09-01 09:31
  •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처럼 안전하다는 말만 늘어놓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만,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전당적인 총력 투쟁이 필요하다”며 “깨어있는 시민의 보편...
    2023-08-31 21:45
  •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한다. 1일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 이 원장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성인지적 조세제도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경제...
    2023-08-31 12:00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인권침해부터 헌법 위배까지 소송의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글로벌 기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 주제는 크게 6가지로 나뉘었다. △국제법과 국가 헌법에 명시된 인권 문제 △기후 관련 법률의 미집행 문제 △화석 연료의 지하 보관 문제 △그린워싱...
    2023-08-30 05:00
  •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2023-08-29 21:07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2023-08-29 20:38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임시회 개최학생인권조례 두고 교육청과 이견 가능성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무차별범죄 예방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8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하며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2023-08-28 14:23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8-26 05:00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및 각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2023-08-25 12:15
  •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2기 위원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갈등 해소에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2023-08-25 11:49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그러나 이 같은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의 반대도 있는 터라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 가늠할 수 없는데요.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의 일상도 극심한 위협을 받는 만큼, 머그샷 의무화 등 보다 공격적인 신상 공개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2023-08-24 15:44
  • 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의원들은 이날 곧바로 일본대사관에 항의 방문을 했다. 또 당은 23일 저녁 오후 7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하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장외 투쟁,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IAEA나 유엔 인권이사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의원들을...
    2023-08-22 16:40
  •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경기 수원특례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2차 공정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공정무역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경기도 시·군과 함께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열고 있는데, 수원시는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로 선정됐다.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10월 27...
    2023-08-18 17:26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김 위원장은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교권 회복·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다음 사항을 우선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4자 협의체는 회의 후 발표한 ‘교권보호 합의문’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2023-08-17 18:01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30대 재소자가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과 진료를 받지 못하다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2023-08-16 16:50
  • 친대만 미국 공화당 의원도 중국 해커 표적 돼…“망신 주려 한 듯”
    친대만 미국 공화당 의원도 중국 해커 표적 돼…“망신 주려 한 듯”
    베이컨 하원의원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하원 군사 및 농업 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또한 그가 공개적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베이컨 의원은 “나는 대만의 열혈 지지자”라며 “대만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초과...
    2023-08-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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