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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윤석열 관계 "인사청문회서 말하겠다"
    박범계, 윤석열 관계 "인사청문회서 말하겠다"
    인권국장이 준비단 지원단장을 맡았고, 차순길 공공형사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부팀장은 강상묵 개혁입법추진단부장이다. 이응철 형사법제과장이 신상팀장을, 박철우 대변인은 공보팀장을 맡았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과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은 각각 답변팀장과 행정지원팀장을 담당한다.
    2020-12-31 14:21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구성
    준비단은 이상갑 인권국장이 지원단장을 맡았고, 차순길 공공형사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부팀장은 강상묵 개혁입법추진단부장이다. 이외 이응철 형사법제과장이 신상팀장을, 박철우 대변인은 공보팀장을 맡았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과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은 각각 답변팀장과 행정지원팀장을 담당한다.
    2020-12-31 13:27
  •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절차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2020-12-08 13:26
  • 대중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태평양억지구상’에 2조4000억 투입
    대중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태평양억지구상’에 2조4000억 투입
    이번 국방예산안에 억지구상뿐 아니라 지적 재산 보호와 세계은행의 중국 접근 제한, 홍콩 인권 침해 방지 등의 조항들이 포함된 이유다. 마이클 오핸런 국방전문가는 “중국이 또 다른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로 인해 바이든 당선인은 도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예산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많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2020-12-07 08:38
  •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절차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2020-12-02 08:57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그는 오랫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모델로 ‘금융소비자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외국계 투기 자본이 요구하는 비합리적 배당 정책, 제도 지원 ‘먹튀 방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 사무국장은 “현재 금융위는 사실상 대통령이 다 임명하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했는지 알 수도 없다”...
    2020-12-01 16:12
  • 공식 임기 10주 남은 트럼프, 중국 더 때릴까
    공식 임기 10주 남은 트럼프, 중국 더 때릴까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트럼프, 중국 규제 더 늘릴 것" 인권ㆍ기업 중심의 추가 제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 중국을 향한 규제를 더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주 남은 임기 동안 대중 강경책을 추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1-16 10:06
  • 스포츠 인권 개선하려면…문체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 1차 회의
    스포츠 인권 개선하려면…문체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 1차 회의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권 보호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간 실시했던...
    2020-11-02 19:3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가명 정보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가명 정보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내놨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신질환·성매개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AIDS)·희귀질환·학대 및 낙태 정보 등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2020-09-25 12:00
  •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는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ㆍ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직장운동부 간 정례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서울시 소속...
    2020-09-08 11:15
  •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황희석 변호사가 사직한 뒤 반년 넘게 공석이던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53ㆍ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발탁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이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
    2020-08-27 18:02
  • [인사] 법무부
    사무국장 신범수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건수 △법무부 변영욱 △법무부 오은택 △법무부 김종훈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실 박영일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하종찬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순석 △인천지검 사건과장 신현미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수환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선기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현동림...
    2020-08-20 16:52
  • 윤석열, 신임ㆍ전보 검사장들 첫 접견서 "검찰은 국민의 것…늘 명심하라"
    윤석열, 신임ㆍ전보 검사장들 첫 접견서 "검찰은 국민의 것…늘 명심하라"
    그는 “인권 중심 수사 및 공판중심 수사구조개혁에 노력하며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2020-08-10 18:23
  •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언론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른바 '군부대 조사' 의혹을 언급했다고...
    2020-08-09 09:25
  • [종합] 이성윤 유임…조남관 대검 차장ㆍ심재철 검찰국장
    [종합] 이성윤 유임…조남관 대검 차장ㆍ심재철 검찰국장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장영수(24기) 서울서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2020-08-07 13:14
  • ‘성차별ㆍ성희롱 특별대책’ 내놓겠다는 서울시...“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성차별ㆍ성희롱 특별대책’ 내놓겠다는 서울시...“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내부위원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여성대표 2명이 합류해 위원회를 꾸린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2020-08-06 13:36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본격 착수…조사단 9명 구성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본격 착수…조사단 9명 구성
    조사단 단장은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맡는다. 당초 인권위는 시민단체 등 제 3자가 낸 진정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청하면서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2020-08-05 14:08
  • 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서울시 “9월까지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
    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서울시 “9월까지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
    3급 이상 실ㆍ본부ㆍ국장과 투자출연기관장과 4급 부서장을 대상이다. 성인지 감수성 이해, 관리자로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책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사건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리자 대응방안 등을 내용으로 사례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 현장점검ㆍ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이행 의지 드러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여가부가...
    2020-08-03 10:50
  •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당시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다음 날 브리핑을 열어 해당 사건을 비롯해 검찰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각하’로 종결 처리됐다. 인권위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2020-07-30 15:19
  • “중국 반칙은 공산당 독재가 원흉”...미국 정치권서 ‘中 성악설’ 급확산
    “중국 반칙은 공산당 독재가 원흉”...미국 정치권서 ‘中 성악설’ 급확산
    아키타 히로유키 닛케이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인권과 국제 규정에 반하는 언동을 계속하는 것은 공산당 독재체제가 원흉’이라는 대중국관이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대중국관”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언동을 고치려면 대화와 압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산당 체제 자체를...
    2020-07-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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