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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입력 2020-12-01 16:12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 저자 홍성준. (사진제공=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 저자 홍성준. (사진제공=약탈경제반대행동)

선한 자본은 없다. 검은머리 외국인 역시 ‘자본’의 속성에 가장 충실한 존재다.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의 저자 홍성준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여전히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 사모펀드 시장의 허점을 공략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사모펀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를 만들어 투기자본을 지속해서 견제ㆍ감시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에서 활동하는 홍성준 사무국장은 14년여 동안 외국 자본에 의한 국민경제 침탈의 실상을 추적하고 있다. 그의 책에는 약탈 자본에 맞서 싸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시장까지…투기세력화된 검은머리외국인
그가 ‘검은머리 외국인’을 10년 넘게 지켜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자본시장에서 하나의 ‘투기자본’으로 힘을 키워왔다는 것. 그리고 ‘사모펀드’는 그들이 몸집을 불리기에 ‘최적’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사모펀드는 기존 대형 증권사나 금융에서 운영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제안이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홍 사무국장은 “론스타 사태 역시 ‘검은머리 외국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론스타 게이트의 핵심의혹, 권력 실세로 추정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실체를 여전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권력자들이 사모펀드에 숨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이 구조 때문에 국내 권력자들이 검은머리외국인과 손잡고 약탈을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은행 인수 승인 직후인 2003년 9월 30일부터 다음 달 30일(인수자금납부 만기일)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모두 스물세 번의 달러 송금이 이뤄졌다. 이 중 열다섯 번의 송금을 원화로 계산하면 10억 원 단위로 맞춰진다. 사모펀드 뒤에 숨은 이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는 아직도 모른다. 익명성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자본 이동 역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는 자본시장을 넘어 부동산 시장으로도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에 홍성준 사무국장은 “투기 자본을 막을 수 없다면 자본의 약탈을 방조하는 공범자라도 막아서야 폐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재정비’ 필요해
그러면서 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 정책 기구나 감독 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시민사회와 외환은행 노조의 ‘먹튀’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 매각을 승인했던 이른바 ‘모피아’는 오늘날에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핵심은 금융위원회다. 금융위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모델로 ‘금융소비자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외국계 투기 자본이 요구하는 비합리적 배당 정책, 제도 지원 ‘먹튀 방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 사무국장은 “현재 금융위는 사실상 대통령이 다 임명하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했는지 알 수도 없다”며 “모피아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존 금융위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노동자 편이건 자본가 편이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일정 기간 이상 한 사람들이 위원이 돼서 금융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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