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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입장 “찬성”...유족 “희망이 보인다”
    이재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입장 “찬성”...유족 “희망이 보인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TV토론이 끝난 뒤 "이중사 사건은 국가가 규명할 의미와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특검은 그 마지막 수단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뿐만 아니라 특검 발의에 참여한 야당도 함께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2022-03-03 00:12
  •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추모제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변 하사가 남긴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고민해 봐야 때"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도 협력하면서 향후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7 20:34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교육부 ◇승진·전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신익현 △부경대 사무국장 이윤홍 △경기도 제2부교육감 한정숙 △충청북도 부교육감 홍기석 △장관 비서실장 최우성 △예산담당관 조훈희 △대학재정장학과장 노진영 △대입정책과장 김혜림 △고교교육혁신과장 권지영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 김아영 △운영지원과 김정원 △부경대학교 박신영 △고등교육정책실...
    2022-02-27 17:35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토론회 발표자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 인권 침해 근본에는 군이 늘 특수한 조직이라는 자기들의 어떤 변명을 앞세워서 인권 사각지대로 계속 남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데 있다"며 "군이 본인들의 특수성을 이유로 외부 견제나 어떤 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오랜 역사의 연원이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2022-02-16 20:15
  •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 및 구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 조사처리...
    2022-02-08 15:00
  • ‘사찰·감금·탄압’ 정부 통제로 얼룩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찰·감금·탄압’ 정부 통제로 얼룩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가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양쉬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국장은 “올림픽 정신, 특히 중국법과 법규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과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헌장 50조 2항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과 선동을 금지한다’를...
    2022-01-31 06:00
  • 인사 종합 / 1월25일
    신치환 △산업·금융감사국장 조성은 △국토·해양감사국장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 김순식 △심의실장 최정운 △전략감사단장 이수연 △시설안전감사단장 이윤재 △민원조사단장 김영석 △심사관리관 정영채 △정보관리단장 김성진 △적극행정지원단장 박재용◆법무부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2022-01-25 18:11
  • 인사 종합 / 1월 3일
    한영철 △준법인권경영처 법무지원부 부장 김홍대 △커뮤니케이션처 대외협력부 부장 이승훈 △해외사업지원처 투자사업개발부 부장 윤우진 △해외사업지원처 해외사업기술부 부장 사배경 △해외사업지원처 해외사업지원부 부장 권기홍 △해외사업지원처 해외사업총괄부 부장 문청아 △해외사업운영처 미주사업부 부장 황규범 △해외사업운영처 아프리카사업부...
    2022-01-03 18:11
  •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신임 국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위 신임 국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2022-01-02 14:28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투데이에 "지금도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복무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한국처럼 징집되는 현실에선 본인이 커밍아웃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들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물의를 빚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성소수자의 군 복무 허용에 연구 초점을 두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다양성을 확보할 수...
    2021-12-21 11:50
  • 부음 종합 / 12월15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씨 모친상, 김지영(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씨 시모상, 박찬중(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 씨 장모상 = 14일, 순창현대장례식장 별관 특실, 발인 17일, 010-2711-3917 　▲류중현 씨 별세, 이상진 씨 배우자상, 류경원(굿피플복지센터 대표)·정연(보라매병원 약제부 근무)·상연 씨 부친상...
    2021-12-15 18:37
  • 미국 이어 호주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일본은 각료급 인사 불참 고려
    미국 이어 호주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일본은 각료급 인사 불참 고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장관급인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을 참석시켰다. 이에 일본도 외교상 답례로 베이징올림픽에 같은 장관급 인사를 참석시키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여당 내에서 총리와 외무상 등 각료의 참석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21-12-08 17:34
  •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 전문가·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2021-10-22 18:43
  • ‘대미 강경’ 중국의 고뇌…“시진핑도 전면전은 꺼려”
    ‘대미 강경’ 중국의 고뇌…“시진핑도 전면전은 꺼려”
    즉, 바이든 정권은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응하더라도 인권과 안보 압박은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긴장이 계속돼도 그 속내를 살펴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분쟁 위험이 커지는 것은 피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봤다. 그러면서 “9월 바이든과의 90분간 전화 회담에서 시 주석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대화 추진에...
    2021-10-03 07:00
  • 탈레반 “유엔, 아프간 인도적 지원 약속”
    탈레반 “유엔, 아프간 인도적 지원 약속”
    접근을 보장할 것”이라며 “(현지 파견을 위해)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에 대한 이동의 자유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압둘 가니 바라다르 탈레반 정치국장과 마틴 그린피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부총장이 만난 후 발표됐다. VOA는 향후 며칠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그린피스 부총장이 탈레반 지도부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9-06 09:38
  •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이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곳인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조 교육감과 A 씨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다만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공수처의 최종 결정은 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2021-08-31 11:35
  •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더불어민주당), 이나연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언론학회),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시민단체) 등이다. 임기는 대통령선거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9월 1일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2021-08-30 16:15
  •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11인은 권순범 전 KBS 정책기획본부장,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김찬태 전 KBS 국장급 PD, 남영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류일형 전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위원, 윤석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석래 전 KBS미디어텍 대표이사, 이은수 전 KBS협력제작국 프로듀서, 정재권 전 한겨레21 편집장,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2021-08-25 13:20
  • [세계의 창] 아프간 여성ㆍ전문가에게 물었다, 탈레반 정말 변했나
    [세계의 창] 아프간 여성ㆍ전문가에게 물었다, 탈레반 정말 변했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헤더 바 여성권리국 국장 역시 같은 입장을 전했다. 바 국장은 과거 유엔 소속으로 6년간 아프간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다. 그는 “탈레반이 변했을까”라는 질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바 국장은 “탈레반은 도시를 장악하던 지난 몇 주간 전국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계속했다”며 “그들은...
    2021-08-19 16:21
  • "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검찰은 이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노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 씨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조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노 교수는 검찰이 “조 씨를 본 적이 있냐”, “조 씨에게서 자료를...
    2021-08-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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