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 위협을 강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협조 및 유엔 안보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동안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대량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 본회의를 즉시 열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천명할 것으로 관측한다. 이날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있고, 1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 외교협의가 잇따라 예정된 만큼 북핵도발 문제를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어떤 공조 의견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북핵도발과 맞물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등 무쟁점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에 무쟁점 법안 50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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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각) 북한 인권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올해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 폐쇄, 정치범의 무조건적인 석방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날 유엔(UN)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반 총장과 대학동문인 홍석규 회장의 휘닉스소재는 전일 10.64% 급등했다가 이날에는 4.49% 전 거래일보다 하락했다. 반...
김 총장은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인권정신을 실천하며, 한·미 간 협력과 동맹관계 증진에 기여한 업적을 높이 평가해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계인 혼다 의원은 2007년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그동안 55건의 관련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게...
임명된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장정은 의원의 선서 및 인사 절차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건 2건,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 기한 연장안도 상정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구제 결의안’을 삼성전자에 공식 전달하고, 이후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혈병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보상 의지를 밝히면서다.
심 의원은 당시 반올림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 피해자에 대한 사과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 구성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19대 국회에선 올해 4월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는 우 의원 곁에 정 의원이 함께 서 힘을 보탰다. “결의안 통과를 위해선 새누리당 도움이 필요했다. 처음엔 아무도 돕지 않았지만 정 의원은 ‘같이 해달라’고 내가 전화하자 두말 않고 ‘해야지’ 하더라”는 게 우 의원의 전언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는 "이제 새정치연합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반대하고,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표께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나왔으면 국회 계류 민생경제 활성화법안을 4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주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장윤석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성해 2006년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2009년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현재 19대 국회에선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북한이 탈북자 신동혁 씨가 거짓증언을 실토한 만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유엔 인권결의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3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은 보고서의 근거로 이용된 증언자료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신동혁이 인정한 조건에서 그에 기초해 조작된 대조선 인권결의라는 것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돼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때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라 이번과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