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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은 이에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급인과 발주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 기준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3-09-21 12:04
  • KT, 아시안게임 국제방송중계망 구축
    KT, 아시안게임 국제방송중계망 구축
    행사는 지난 8월 항저우 국제방송센터(IBC) 현지로 파견된 직원 7인과 화상으로 대면한 뒤, 개통 스위치를 올려 한중 간 방송 신호를 연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KT는 북경동계올림픽과 카타르월드컵에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을 실시간으로 국내에 전송하기 위한 국제방송중계망 주관 통신사로 단독 선정됐다. 지상파 3사에 제공하는 회선의 규모는 UHD/HD TV 방송을...
    2023-09-19 11:16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동시에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술 중 사망한 A 씨의 유족 측이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2023-09-17 09:00
  • 한국맥도날드, 아시아 최초로 '키오스크 음성 안내 기능' 도입
    한국맥도날드, 아시아 최초로 '키오스크 음성 안내 기능' 도입
    4인과 시연을 진행,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키오스크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장애인 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 내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맹학교, 직업훈련원 인근의 15개 매장을 우선 도입 매장으로 선정했다. 맥도날드는 향후 전국으로 음성 안내 키오스크 도입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지속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2023-09-15 11:43
  •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2023-09-14 08:57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하지만 2심은 "자금 이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예금 지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 씨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거나 신한은행의 행위와 B 씨 등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밀번호 변경 방법 문의자가 예금주나 기타 금융거래 고객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2023-09-12 15:00
  • “정신·신경장애 부른다”…국내 비만치료제 부작용 1위는
    “정신·신경장애 부른다”…국내 비만치료제 부작용 1위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작용 중 인과관계가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확인된 건 총 4168건이었다. 이 중 부작용의 원인이 된 약물은 펜터민이 33.2%(1385건)로 가장 많았고 삭센다가 27.7%(1155건)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다. 105건(2.5%)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 중에서도 펜터민과 삭센다가 각각 26.7%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심각한 정신 장애 부작용 중에는...
    2023-09-07 16:36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A 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 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2023-09-06 11:53
  •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신청 시 개별로 피해 인정 검토"
    앞서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으나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폐암이 발생했고 흡연자도 아니어서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폐암이...
    2023-09-05 18:05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법무부는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그 규제 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다”면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판정부는 국제관습법에 반해...
    2023-09-01 13:05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그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상 요인과 상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없이 최근 산재 통계에서 승인율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편의적 방법으로 개발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2023-08-31 15:30
  •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모두투어 측의 기저질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더라도 현지 강사의 과실과 A 씨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저질환이 사고 이후 A 씨의 상태를 악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 모두투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모두투어는 A 씨에게 총...
    2023-08-28 09:40
  •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2심 또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금고 8월로 줄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4 12:00
  • 폴라리스오피스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와 AI 생태계 구축”
    폴라리스오피스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와 AI 생태계 구축”
    스킬시스템은 챗GPT의 플러그인과 같이 '클로바X'를 외부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네이버는 스킬시스템을 통해 외부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해 한층 편리한 대화형 AI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폴라리스오피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AI 오피스 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양사는 '하이퍼클로바X'를 적용한 AI 오피스 기술...
    2023-08-24 11:58
  • [사설] 느닷없이 접는 ‘50년 주담대’ 가판대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필연적 결과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관리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분별도 없고 눈치도 없이 50년 주담대 판매 경쟁에 나선 시중은행권에 당국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자 농협이 가판대를 접겠다고 나선 것이다. 50년 주담대를 출시한 시중은행은 농협만이 아니다....
    2023-08-22 05:00
  •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피해자 숨져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피해자 숨져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8-19 21:2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청구하는 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그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담배 연기를 맡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길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예를 들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어야 하며, 가해자의 담배...
    2023-08-19 08:00
  •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다만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일부 초급간부는 사망과 과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보도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2023-08-17 20:48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중대 비위’ 면책한다면“훼손되는 공익이 더 크다…인과관계 추정 번복”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보복성 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2023-08-06 09:00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윤 원내대표는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제 우리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정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 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실책 사례를 제시하진 못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남 탓 정치’가 총선을 9개월 앞둔 여당의 전략적...
    2023-08-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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