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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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였던 이 사건 혼인 무효 소송 원‧피고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 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2024-05-23 15:04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A 씨는 이혼 이후 남편 B 씨와 상간녀 C 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C 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제출했다. 재판은 이 파일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C 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2024-05-19 09:47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에게 돈을 준 상황을 보니,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된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반환받기 쉽지 않습니다. Q. 법적 분쟁까지 갈 때 법원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나요? A. ‘대여’의 법률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라고 해서...

2024-05-18 08:00
'돌싱글즈5' 심규덕 이혼 속사정…"코에서 식도까지 튜브 달았는데, 前아내는 술자리"

결국 모든 빚이 나에게 넘어와 소송을 통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저마다의 이혼 사유를 공유하며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돌싱남녀들은 이후, “10분 뒤 ‘1:1 한잔 데이트’가 진행된다”는 기습 공지에 고민에 빠졌다. 이때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종규와 규온은 둘 다 ‘첫인상 1위’ 상대로 세아를 뽑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묘한...

2024-05-17 08:29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형사사건은 조정으로 결정된 통지를 받고 검찰청에 가야 설명을 해주는 구조”라며 “사건 의뢰인들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했다. 제도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형사조정이 성립돼 양측 합의로 형사...

2024-05-15 10:45
'유영재와 이혼' 선우은숙, '동치미' 하차하며 끝내 눈물…"피해 줘서 미안해"

이에 대해 선우은숙 측은 성격 차이라고 밝혔으나, 얼마 뒤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5차례 이상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선우은숙 측은 같은 달 20일 유영재에 대해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2024-05-12 16:24
'유영재 고소' 선우은숙, 결국 동치미 떠난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달 5일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불거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에 선우은숙은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선우은숙은 또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추행 했다고 폭로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자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2024-05-10 09:12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했으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평소 금전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국내 한 대형...

2024-05-03 20:59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변호사 비용 등 2년 5개월간 이어오던 아버지와의 소송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2024-04-28 14:31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불륜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주원은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원고와 서 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2024-04-27 18:25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황당해, 법적 대응 계속될 것"

한편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이혼 사유로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라고 알려졌으나, 지난 23일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왔다. 현재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4-04-26 18:06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한편 선우은숙은 전날 유영재를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 현재 선우은숙은 언니의 피해 사실을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2024-04-24 20:58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선우은숙 측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2024-04-24 06:39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이혼 사유로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거기다 이번엔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이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04-23 14:40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에 따라 강경준은 A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상간 책임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2018년 부부가 됐다. 이후 강경준은 아들들과 함께 가족 예능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해당 소송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중이였으며 배우에 꿈이 있는 큰...

2024-04-21 13:55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배우자 몰래 숨겨둔 가상화폐를 놓고 이혼소송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이혼 시 비트코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혼 시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 어떻게 찾아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이혼 시 비트코인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A. 부부가...

2024-04-20 08:00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2024-04-19 16:06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아름은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아동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재혼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아름과 A 씨는 이혼 소송 및 아이들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과 팬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2024-04-19 15:38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심경을 전했다. 17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항버스를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에서 아빠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처음엔 좀 서먹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킥을 날리는 바람에 결국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윤진은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자기...

2024-04-17 19:23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이혼 소송과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꼬리를 쳤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더 큰 철퇴를 맞는다. 피고인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 판사와 피해자 측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마약 사건에서도 각양각색의...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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