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노무현재단 이사 출신인 더민주 이학영 의원이 23번째 주자로 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작 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떨리네요”라며 “못하거나 실수해도 힘 주셔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너무 불안하다”며 독일 시인...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자금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역할이 의심되고 있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직원들도 적자에 둔감한 것 아닌가”라고 산업은행의 방만한 운영을 꼬집었다.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부실 여신에 건전성 악화 우려 = 수출입은행 역시 조선사에 공급한 부실여신...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 정책자금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역할이 의심되고 있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직원들도 적자에 둔감한 것 아닌가”고 산업은행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이 지원하지 않는 것도 고용이나 경기 상황에...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된 문제”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로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정당화 될 수 없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기업은행 임원 13명 중 46%에 해당하는 6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기식...
올해 상반기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도 산업은행 출신이 사외이사와 CFO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된 문제"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로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정당화 될 수 없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엘지, 롯데 등 국내 10대 대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9784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변회, '너!고소' 강용석 광고 품위훼손 심사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의...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엘지, 롯데 등 국내 10대 대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9784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요 사유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가격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행위 같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다....
출연금은 2011년 1505억원에서 2014년 1885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 출연금은 1513억원에 달했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 출연금은 순수한 기부금이 아니라 영업을 위해 관행처럼 제공돼 온 리베이트 비용"이라며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내은행들은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자산건전성을 위해 채무자보호 없이...
주인공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원도급자가 일정 분량 이상을 의무시공하게 해 건설품질, 근로여건, 안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힐 방침이다.
이 의원은 “미국은 일괄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에 따라 50~70%를 원도급자가 직접...
올 1월부터 정책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월세대출을 시행했지만 7개월 동안 은행권 대출건수가 고작 11건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은행권 월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월세대출 건수는 11건으로 대출잔액은 9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건당 대출금액은 800만원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은행권 월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월세대출 건수는 11건으로 대출잔액은 9000만원에 불과했다. 건당 대출금액은 800만원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2% 초저 금리로 대출하기 때문에 월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8일 제출한 은행권 월세대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의 월세 대출 건수가 11건에 불과했습니다. 대출 잔액은 9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800만원 수준입니다.
◆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건수는 1만7245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으로 따지면 1124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금융사기 피해는 날로 늘고 있다. 2012년 2만536건에 머물던 금융사기는 2014년 3만2568건으로 59%나 급증했다. 315억원 수준이던 피해액도 1637억원으로 4배...
대외무역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외국인투자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이 심의 대상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도 포함토록 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강동원 김기준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박범계 신정훈 안민석 이학영 의원 등도 공동발의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의 경영 감시권을 강화해 이사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나 정부와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는 법안이다. 이 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제도권 상위 금융사와의 거래가 차단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케이블TV 방송 광고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면서 "케이블TV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대부업 광고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명대 최종한 교수는 "TV 대출 광고에...
현재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인 우윤근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김관영, 김광진, 김재윤, 김현미, 노웅래, 문병호, 민병두, 박혜자, 변재일, 신경민, 안규백, 안민석, 우윤근, 유성엽, 유승희, 은수미, 이상민, 이상직, 이학영, 임수경, 전순옥, 정성호, 정청래, 정호준, 주승용, 최민희, 최재천, 홍종학, 황주홍, 강동원 의원 등이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걸 의원 측은...
박 의원은 “부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금감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해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신정훈,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