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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빚 돌려막기’ 벗어나려면…‘채무조정’ 확대해야
    대부업,‘빚 돌려막기’ 벗어나려면…‘채무조정’ 확대해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금리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자의 71%(131만 명)가 24% 이상 높은 이자 부담을 견뎌야 했다. 이 때문에 갚지 못할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주가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며 “차주 상환...
    2018-12-03 05:00
  • 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
    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
    한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서 일주일 뒤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문건이 나왔는데 적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회사의 회계처리 문제이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불법이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증선위...
    2018-11-06 17:12
  •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또 온다”…수수료 인하 압박에 금융노조 ‘뿔났다’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또 온다”…수수료 인하 압박에 금융노조 ‘뿔났다’
    앞으로 카드노조 측은 내주 민주당 내 카드수수료 개선 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의원과 남인순 최고위원 등을 잇달아 만나 수수료 인하 방안 관련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카드 노조 핵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만 가는데 (여당을 상대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1 14:04
  • 인터넷은행 출범 후 대포통장 적발건수 829건
    인터넷은행 출범 후 대포통장 적발건수 829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올해 6월까지 14개월 동안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일명 ‘대포통장’)이 모두 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지난해 4월 문을 연 케이뱅크에서 265건의 대포통장이 적발됐고, 지난해 6월 출범한 카카오뱅크에서 564건이...
    2018-10-11 15:57
  • [2018 국감] 보험사, 즉시연금 지급액 최대 7460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 원이다. 하지만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 원이 제외, 최대 지급액은 7460억 원이라고 이 의원실 측은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2018-10-11 11:03
  • [2018 국감] 최종구 위원장 "카드사 적격비용 세밀히 살펴볼 것"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3년간 8개 전업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1조2000억 원 늘었다"며 "그런데 카드사들은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적격비용 산출 내역서를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2018-10-11 10:32
  • [2018 국감] 은행 상품 10개 중 6개 인터넷ㆍ모바일로 가입
    [2018 국감] 은행 상품 10개 중 6개 인터넷ㆍ모바일로 가입
    이 가운데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 수는 6725만4000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비대면 상품 종류를 늘리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많이 감소해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태를 파악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0 10:16
  • [2018 국감] 대부업 이용자 71%,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 지급
    [2018 국감] 대부업 이용자 71%,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 지급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대부업 상위 20개사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185만 명 중 131만 명이 24%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2122억 원이다. 특히 이용자의 15%인 29만 명은 이전 법정 최고금리인 27.9% 이상의 금리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는...
    2018-10-08 16:08
  • [2018 국감] 보험사, 금감원 암보험 지급권고 87.6% 수용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은 87.6%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76.4%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쟁은 1200건을 넘겼다. 앞서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2018-10-08 11:29
  • [2018 국감] 금융사 보유한 골프회원권 '8500억 원'
    [2018 국감] 금융사 보유한 골프회원권 '8500억 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130개 금융회사가 가진 골프회원권은 1349계좌로 집계됐다. 구입가 기준으로 8565억 원이다. 금융사 1곳당 평균 10계좌, 64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79....
    2018-10-08 10:45
  • 이총리, "후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지만 고려 필요“
    이 총리는 아울러 '고용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고용에 관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도 함께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몰락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8-10-02 19:45
  •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소득주도성장’ 공방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소득주도성장’ 공방
    질의에 나선 같은 당의 이학영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하면 투자, 고용이 늘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낙수효과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10년간 증명됐다”면서 “이제는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공세를 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서 본...
    2018-10-02 15:21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최대 현안 ‘은산분리 완화’…회의록 보니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최대 현안 ‘은산분리 완화’…회의록 보니
    개정하는 방안과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각 의원의 견해차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의 정재호·전해철 의원의 경우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례법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강석진·김용태 의원, 이학영 민주당 의원 등은 ‘인터넷 은행에 특수한 지위를 주는 것이 된다’며 은행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2018-08-27 10:32
  •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법안1소위에는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소속돼 있다.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이 문턱을 넘어서기 어렵다. ◇기촉법·금융혁신지원법 통과 여부도 주목… 8월 넘길 수도 = 일몰 두 달째를 맞은...
    2018-08-27 10:30
  •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불발…은산분리 대상ㆍ한도이견
    은산분리 완화를 강경하게 반대해온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IT 사업이 새롭게 성장하면서 이를 어떻게 금융과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중점으로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8-08-24 21:06
  • 부실기업 심폐소생 ‘워크아웃 ’ 되살린다
    부실기업 심폐소생 ‘워크아웃 ’ 되살린다
    다만 그동안 기촉법에 반대해온 이학영·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막판 변수다. 이 의원은 전날 합의를 마치지 못하고 일정상 지방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촉법으로 인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官治) 금융'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법은 6월 30일 일몰돼 현재 두...
    2018-08-23 11:09
  • ‘은산 분리’ 반대에 방패막이로 나선 최종구...24일 법안 윤곽
    ‘은산 분리’ 반대에 방패막이로 나선 최종구...24일 법안 윤곽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1소위원회(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를 구성했다. 김병욱·유동수·이학영·정재호·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김성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정태옥 무소속 의원 등 총 10명이다. 24일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검토한다.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20일...
    2018-08-21 16:55
  • 급물살 타던 은산분리 완화, 여당 내 반발에 다시 안갯속으로
    급물살 타던 은산분리 완화, 여당 내 반발에 다시 안갯속으로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소위구성안을 보면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금융정책을 소관하는 법안1소위에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도...
    2018-08-21 10:36
  •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공정경제팀은 팀장인 이학영 의원을 필두로 유은혜·박용진·강훈식·권칠승·박경미·박재호·박찬대·이훈·조응천·제윤경 의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경제팀은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불공정 민생현장 방문 및 민원 해결, 민생법안 입법을 담당한다. 남북경제협력팀은 김경협 의원이 팀장을 맡고 박광온·윤후덕·홍익표·권미혁·김영호·안호영·심기준·박정...
    2018-07-03 14:23
  • 권순원 교수 “전문성 부족한 의결권 자문사…스튜어드십 코드를 ‘면죄부 코드’로 만들어”
    권순원 교수 “전문성 부족한 의결권 자문사…스튜어드십 코드를 ‘면죄부 코드’로 만들어”
    이날 토론회는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이학영·이용득·채이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지침이다.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 받은 자금의 주인인 일반 고객에게 투자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2018-05-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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