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부업 이용자 71%,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 지급

(자료제공=이학영 의원실)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대부업 이용자가 전체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대부업 상위 20개사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185만 명 중 131만 명이 24%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2122억 원이다.

특히 이용자의 15%인 29만 명은 이전 법정 최고금리인 27.9% 이상의 금리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1조646억 원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34%에서 27.9%로 낮아졌다. 이후 올 2월 다시 24%로 인하됐다. 금감원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 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5만5000명, 대출액 1838억 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됐지만,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대환지원을 통해 208억 원의 이자 부담 효과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