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출범 후 대포통장 적발건수 829건

이학영 의원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포통장 훨씬 많을 것”

▲인터넷전문은행 대포통장 발생현황(출처=금융감독원, 이학영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인터넷전문은행의 손쉬운 계좌개설 절차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올해 6월까지 14개월 동안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일명 ‘대포통장’)이 모두 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지난해 4월 문을 연 케이뱅크에서 265건의 대포통장이 적발됐고, 지난해 6월 출범한 카카오뱅크에서 564건이 적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화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포통장의 경우 실제 적발되는 건수에 비해 유통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포통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계좌개설 감독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